[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3일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고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화했다. 시 주석 집권 3기 시대는 미중갈등과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내 일각에선 중국이 이번 당대회에서 집단지도체제를 포기하고 시진핑 단일체제를 구성한 만큼 미중 간 전략경쟁이 본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으나, 미중갈등이 오히려 중국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 주옥함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집권 3기 최고지도부 인선을 발표한 뒤 연설하고 있다. 2022.10.23 wodemaya@newspim.com

미중관계 등 국제정치 전문가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과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중국 모두 당분간 국내 정치적으로 강경기조로 나갈 필요성을 해소했기 때문에 소강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미중갈등은 안보와 경제 등 얽혀있는 문제가 많아 언제든 재가열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은 소강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기본적인 구도를 보면 미국은 때리기를 하고, 중국은 방어하는 중이다. 중국으로선 시진핑 정권이 흔들리기 전까진 먼저 도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인들 스스로 미국이 펀치게임하면 자기들은 맷집게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시 주석 3연임이 확정된 중국 입장에선 일단 경제봉쇄 등에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의 갈등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준형 "한국, 쿼드 반중동맹 쏠림 제어하는 인도 배워야"

시 주석 3연임이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중국 외교부 등에서 나오는 공식 입장을 잘 살펴보면 중국이 현재 한국을 크게 압박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전문가나 언론인들이 중국 내 강경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 등을 인용해 강경론을 펴는데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라는 건 중국도 이해하고 있다"며 "즉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립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여지를 가져야 운신의 폭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선 미중관계에서 여지가 남아 있을 때는 한국이 이용가치가 있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제일 약한 고리가 된다"며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에서 인도의 역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쿼드의 핵심은 일본이나 호주가 아니라 인도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인도를 활용하려고 하지만, 정작 인도는 쿼드가 반중동맹으로 치우치는 걸 막고 있다"며 "한국은 인도처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이 원하는 건 BBC(배터리, 바이오, 칩)로 대표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한 자리에 미국이 들어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현재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데 이를 한국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으로선 한국 없이 반도체 굴기가 불가능하며 미국은 한국 도움 없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한국으로선 리스크도 되지만 자산이기도 하다. 한국은 인도가 전략적으로 하듯이 중국을 배제시키지 않고 미국이 가고자 하는 속도를 늦추면서 국익도 챙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당장 한국 반도체 수출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사줄 여력도 없다"며 "물론 길게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중 협력 없이 북핵문제 해결 없다"

한국이 기대하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선 "한미관계와 북중관계는 다르다"며 "북중동맹은 협력도나 친밀도에서 한미동맹처럼 긴밀하지 않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레버리지도 크지 않다"며 "최근 북중관계가 다시 이어진 이유는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는 미중갈등이 심화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미중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시진핑 집권 3기 시대에 미중 간 화약고로 거론되는 대만문제와 관련해선 "양안문제는 미중관계에 파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오히려 자제할 것"이라며 "중국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도 대만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더 조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만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 대만은 오히려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으로 더 당황했을 것"이라며 "미국이 대만에 올인하는 걸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이어 "대만문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 마지막으로 밀릴 때, 극단적 위기상황이 오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미중갈등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 "소모전, 즉 개싸움이 될 것이다. 다시 협력관계가 되진 않겠지만 파국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중관계는 국내정치가 지배하는 요소도 강하고 국제정치적으로도 반미 대 반중으로 구조적"이라고 진단했다.

◆ 윤영관 "시진핑 견제 메커니즘 부재…미중관계 악화"

한편 동북아 전문연구소 니어재단이 전날 개최한 '중국 시진핑 주석 3기 시대' 세미나에선 "시진핑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고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부재해 외교적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권을 장악하고 친위부대를 포진시켰는데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이라며 "최고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무리하게 결정한 것처럼 시 주석도 외교 문제에 있어 위험한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시 주석 3기 외교 정책을 총괄할 왕이(王毅) 외교부장, 차기 외교부장인 친강(秦剛) 주미 대사 모두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주도해온 강성 인물들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미중 관계가 향후 5년간 더 악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며 "충분한 소통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오해하고 과잉 대응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최근 발표한 국가전략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을 '결정적 시기'라고 이름 붙였는데, 중국은 이 기간을 '관건적 시기'라 표현했다"며 "두 나라 간 체제·이념 경쟁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 주석 3연임이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이 한중 간 마찰로 전환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인희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장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화 질서 복원이 시진핑 정권 유지의 동력이라면 미래 한중 관계에서는 충돌이 많을 것"이라며 "한국은 이런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어 대립적 관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걱정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대만문제에 대해 "대만 통일로 중국몽(中國夢)을 이루겠다는 시 주석 의지가 분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 맞물리며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면서 "중국은 한편으로 대만을 압박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되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 통일 능력의 확보를 준비해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진핑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쑨원, 마오쩌둥, 덩샤오핑 중 덩은 넘고 싶어하는데 그럴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은 '대만 통일'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윤 전 장관은 "미·중 충돌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결정을 강요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다"며 "중국이 우리의 선의를 알아줄 것이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변화, 전략적 사고, 외교 인프라 강화 같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나름대로 포기할 수 있는 원칙, 방향성을 중국에게 밝히고 그 원칙에 따라 외교도 하고 국내 정치도 해야한다. 중국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반도체 외에도 원천·틈새·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고, 중국에 필수적인 나라가 돼야 한다"며 "새 지도부와 어떻게 대화 채널을 오픈하고 잘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드 사태 때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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