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5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해결을 위해 유관기업과 부처 의견을 수렴해 11월 4일까지 미 재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옐런 미 재무장관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있느냐는 질문에 "그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토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대변인은 "(11월 4일까지) IRA 세액공제 이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의견수렴이 아직 남아 있다"며 "이에 대해 현재 우리 정부는 우리 관련 업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의 IRA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또한 의회, 각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옐런 장관의 발언이 그동안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결이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관업체와 유관부처들의 우려사항을 수렴해 다음달 4일까지 미 재무부에 한국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관련 규정 문서화 초기 단계에 있다"며 "우리는 규정 도입 과정에서 이들의 우려를 듣고 실현 가능한 범주 안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의 발언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이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로비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이날 발언은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미 재무부는 전기차 혜택 세부내용을 어떻게 시행할지 규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법 내용상 재무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를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