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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5개 지자체별 지정...행정절차 단축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7: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7:32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간담회서 결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가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신도시에 각각 1곳씩 지정된다.

선도지구엔 행정절차 단축과 안전진단 비용 지원과 같은 혜택을 준다. 다만 선도지구 지정시기는 내후년이 될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도지구는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이다.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UAM·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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