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장은 여·야, 피감기관간 상호 다른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 따른 국가 부담이 늘어난 것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한술 더떠 산하기관 감사 계획을 내비쳤다. 이와 달리, 야당은 예산 국회를 염두에 두고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중기부 예산 확대를 예고했다.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 특허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국힘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국가 부채는 1000조원에 달했다"며 "중기부와 관련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지 않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문 정부의 지출 전반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진 부분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재정 정책을 성형해야 할 만큼 국가부채가 늘었다"며 "중기부는 코로나19 때 구제 자금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 상황인데 코로나 정책 자금이 마무리단계여서 관련 건전성을 체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11월부터 주요자금을 다룬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개선할 점은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이인선 의원은 "지난 정부의 흐트러진 사업을 다잡고 새롭게 구현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집행실절이 엉망"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개별 상인회가 주문부터 배달까지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전 박영선 중기부장관 시절에는 스마트 장보기 사업을 했는데 이는 추경에서도 없었고 예결위에서 신규 편성된 졸속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예산 씀씀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시절 중기부를 지적한 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2022.10.19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디지털 전환 사업은 반드시 가야할 부분이고 진행방향도 맞았다고 본다"면서도 "스마트 공장 등 준비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률 전체를 진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예산 국회를 대비해 예산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재난지원금 미신청자가 지난 7차례 동안 113만명에 달한다"며 "이를 계산해보면 2조원 안팎 규모가 미지급됐고 신청 안해서 지원을 못받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5월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 지원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면서 "당시에는 미신청자 규모가 집계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집계가 나온다는 게 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반적인 예산 확대로 방향을 잡은 분위기다. 그 만큼 문 정부 시절 추진해왔던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를 야당에서는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이영 장관은 "지난 7번의 재난지원금 중 미지급이 발생해 민원이 발생해도 단 한번도 차후에 지급한 사례가 없다"며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다음 차수 넘기자고 예산이 완전 끝났고 지원을 해준다면 모두 소급을 해줘야 하는 데 중기부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7번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5%를 동일하게 찾아가지 않은 부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는 미신청자가 2%로 줄었고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용이하지 않으나 다른 방법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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