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소상공인도 활력이 넘치는 수원 만든다…①탄탄한 경제특례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10:47

최대 인센티브 지원으로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실현
철도네트워크도 대중교통도 시민 중심으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청년 맞춤형 지원으로 참여의 장 확대하고, 안정된 삶과 도약의 기회 제공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는 지난 5일 비전선포식을 열고 수원특례시민들 앞에서 향후 수원특례시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5일 비전선포식에서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위한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새 비전은 특례시로 전환된 첫 해를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변화로 시민을 빛나는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다짐을 담은 것이다. 이를 실현하고자 민선8기 인수위원회부터 새로운 수원기획단까지 100여일간 목표와 전략을 다듬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과제가 도출됐다. 이는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라는 3대 목표와 10대 전략, 90개 과제로 구체화됐다.

3대 목표 중 첫째로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꼽은 민선8기 이재준 호(號)의 구상은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나아간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도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세 가지 전략은 22가지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만들어 가도록 설계됐다.

23일 수원시가 밝힌 탄탄한 경제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민선8기 계획을 짚어본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탄탄한 경제특례시로 새롭게 빛나기 위한 수원특례시의 구상은 기업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수원에 자리를 잡으면 일자리와 활력이 늘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수원특례시의 4개년 시정계획의 첫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으로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다질 계획이 포함됐다.

먼저 수원특례시는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첨단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수도권 내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건물 매입비 등 기업 투자액의 6%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임대료도 3년간 50%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대학이나 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 기업의 요구에 맞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탑동지구 등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핵심 기업을 유치해 산업 클러스터 발달을 유도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업 유치·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현재 수원에서 영업 중인 기업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탠다. 또 노동자들이 더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노동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유망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경제특례시로의 도약에 힘을 보탠다. 수원특례시는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이 결합된 '수원엔젤펀딩'을 조성해 건전한 수원형 기업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 이윤과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넓힌다. 판로 지원과 거점공간 조성은 물론 공공기관 계약제도 개선으로 공공 발주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수원을 만드는 것도 약속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 발행하고,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지원과 연계 이벤트 사업 등을 고루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원페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정책 방향을 설정해 상권별 실질적인 효과를 꾀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상권 육성과 전담 조직 '소상공인상권센터'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개인의 경제활동도 폭넓게 지원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1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예술인, 1인 사업주 등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유급병가와 상해보험 지원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을 만든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한류 트렌드를 반영한 '수원 K-beauty 박람회'를 개최해 경제 활력이 수원의 곳곳으로 퍼져 나가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구매탄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며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수원시]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도시

탄탄한 경제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수원특례시의 두 번째 전략은 첨단교통체계 구축으로 이어진다.

수원특례시는 빠르고 편리한 철도네트워크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망 조기 착공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동탄인덕원선(신수원선), GTX-C노선 등이 도시철도 기능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소외지역 역사 신설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동수원과 진안신도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신규 철도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도 추진한다. 또 수원역~장안구청 도심 구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철도(트램)사업을 추진해 외곽 거점지역과 원도심을 연계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KTX 호남선 수원역 정차를 추진해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와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광교신도시, 델타플렉스, 당수지구 등에 수요응답형 버스(DRT) 서비스를 도입해 교통 불편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한파,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을 보호하는 스마트버스정류장도 설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강화한다.

상습 정체를 겪는 시내 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교통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진출입로를 추가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동수원IC 주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대체교차로 사업도 추진한다. 단기간·저비용·고효율의 효과적인 신개념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계 기관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기반 스마트교차로 구축,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체계, 교통정책발전 모니터핑 등 효율적인 도시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도 더해간다.

지난 8월28일 제4회 청년아이디어톤대회 시상식 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과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위한 주요 전략이다.

우선 오는 2026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천여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당수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및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보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청년의 사회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교육과 일자리, 창업지원을 보다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이 추진된다.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을 후기 청소년(19~24세)과 청년(만19~34세)까지 확대해 이들을 연계하는 폭넓은 사업을 추진해 청년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청년 유망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공간을 조성하고,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으로 초기 청년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창업오디션 등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사업으로 우수한 자원의 유출을 막는다. 실력을 갖춘 고졸 인재의 사회진출을 돕는 직무능력 강화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는 청년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청년지원센터에서 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특화해 운영함으로써 사회 진입-참여-정착 단계의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약속은 바로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특례시"라며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한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 지원은 물론 시민들이 삶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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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