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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특검 요구, 수사지연·물타기·증거인멸 수단…절대 수용 못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15:17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16:40

"대장동 사건, 野 집권 중 제기된 문제"
李 발언 인용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野, 시정연설 보이콧 기류에 "국회 책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 "수사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은 우리 당이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 중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유례없이 현역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뒤 정권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한직시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40여 차례 요구하고 원내대표 공개토론도 제안했다"라며 "당시 민주당이 여론의 힘을 못 견뎌서 나중에는 특검을 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뭉개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 수사를 하니까 민주당도 많은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느낌 노양"이라며 "이제 와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을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수사 저지를 위해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3 leehs@newspim.com

특히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표는 이전에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다.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이 보이지 않나"라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8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 영장을 집행했다고 해서 반발이 심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영장 집행 장소는 민주당 당사도 아니고 별개 법인인 민주연구원"이라며 "또 지금의 압수수색은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위가 정해져 있다. 또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문제 있는 파일만 확인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여러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지 않는다. 변호사도 입회해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집행은 한시도 정지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전에도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라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원 영장의 의한 법집행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적 기본질서 중 하나다. 더 이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것이 아닌 국회의 책무"라며 "국회법 84조에도 '정부의 시정여설을 듣는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도에 무려 700조원에 가까운 정부 예산이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편성됐는지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책무이기도 하다"라며 "거대야당과 협상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경색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간 내 통과시켜야 하고, 중요 법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이유를 앞세워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성과를 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조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이 사건을 정쟁 삼아 다른 국정운영이 장애받지 않도록, 이 위기 순간에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률이 무엇인지 보고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특검을 요구해 정상 수사진행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정쟁을 유발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3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한다'는 질문에 "지금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예가 있나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아놓은 사법, 수사체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 주체를 변경하고 지연하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다수 의석을 안겨준 민주당에 후회를 할 것이고 다음 선거 때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그런 무리는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전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진 사퇴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상대 당의 내부 의사논의 과정을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면서도 "다만 제 의견은 진작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려온 분이 당대표가 됨으로서 당 전체가 한국 정치를 정치 없는 국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민주당은 본연의 국회 임무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야당이 정부의 철학을 듣고 심의를 해줬으면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시정연설 참석을 거부한다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그 상황에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당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켰다고 한 주장에 대해 "국감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면 초기에 하지 뭐하러 다 끝나갈 때 하겠나"라며 "그리고 왜 국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국감 무력화는 너무 과장된 말씀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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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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