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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묻다] ④소년범 과도하게 부각돼...재사회화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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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소년범 매년 감소하나 재범률은 '현상유지'
"처벌이 능사 아냐...피해자 회복 돕게 해야"

최근 성범죄, 마약,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재범(再犯)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년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형벌에만 집중했던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나아가 교정교화를 위한 세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은 '재범을 묻다'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재범을 줄이지 못하는 국내 교정교화 시스템의 한계와 대안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최근 '촉법소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나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법 미성년자다. 소년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강력범죄가 늘고 있으니 이를 낮춰 소년범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 사건은 2012년 5만3536건에서 2021년 3만543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도 2020년 2만5579명에서 2021년 2만2144명으로 줄었다.

[재범을 묻다] 글싣는 순서

1. 15년 복역해도 '위험'…교정·교화 시스템의 '한계'
2. "수형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사람…국가, 재사회화의 책무 있어"
3. "마약범죄 급증, 출소 전 맞춤형 교육 필요"
4. 소년범 과도하게 부각돼...재사회화에 힘써야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회의 '낙인'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회는 범죄자 개별 특성에 집중하지만 상황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법 시스템이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기 보다 피해자 회복에 집중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자료=김회재 의원실·경찰청]

◆ 어리고 악랄해진다고?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 있어

한 교수는 "30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평생 범죄를 저지르는 '평생 지속형 범죄자'는 6%뿐이며 나머지 94%는 청소년기에 잠깐 방황하는 '안정형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사회는 '한번 범죄자는 평생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인지 편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의 인지 편향에 의한 엄벌주의는 교정 효과가 없다고 봤다. 한 교수는 "사람들은 범죄 발생의 배경을 보지 않고 범죄자 개인이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청소년기에 잠깐 방황하는 소년범에 낙인을 찍고 강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년범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0% 정도로 평생 지속형 범죄자 비율(6%)에 비해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며 현 교정교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만2752명이던 소년범은 2021년 5만474명으로 꾸준히 줄었으나 재범 소년의 비율은 2017년 32.9%에서 2021년 30.2%로 해마다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범 소년 중 약 50%는 3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24.1~29.5%에 달했다.

한 교수는 현 형사 사법 체계가 잘못에 대한 '보여주기식' 벌주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년범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되지만 여기서 끝이 난다"며 "집중적으로 관심을 주며 평생 지속형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복지적 개입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다"고 했다.

◆ 엄벌주의보다 '피해자 회복' 도우며 재사회화해야

한 교수는 처벌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재범에 있어 엄벌주의는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촉법이니 처벌을 안 받는다고 말하는 소년범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소년원을 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촉법소년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항간의 인식에 의해 사회는 소년범을 낙인찍고 소년범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지난해 6월 전북 군산에서는 절도, 방화,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13세 A군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소년원에 유치됐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나는 촉법 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22.10.17 youngar@newspim.com

한 교수는 "단순 엄벌주의는 범죄자 처벌로 끝나기에 범죄자는 억울함과 저항심, 분노를 느끼게 된다"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성찰할 수 없어 행동도 없어지지 않고 사회적 관계도 나빠지며 윤리 의식, 도덕의식도 생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피해자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가해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회복적 사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피해자나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는 "현재 한국의 사법 체계에 피해자는 일절 없다"며 "사람들은 사법 체계가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그대로 남겨놓고 가해자 처벌만을 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를 만들어 범죄자가 사회에 나와 번 돈을 추심하는 등 피해자 회복을 도우며 끝까지 책임을 다 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기 책임을 다하게 해야 사회적 낙인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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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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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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