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용 위기에 이재명 '또' 특검 카드…법조계 "검찰 수사 중단시키기 위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5:4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5:43

이 대표 "모든 사안 실체 규명 위해 특검 수용하라"
최측근 조여오자 특검 꺼냈다는 비판 나와
검찰, 진술·물적 증거 등 확보…김용 체포영장에 '이재명' 적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또다시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여야가 말로만 주장했던 특검 카드가 이번엔 먹혀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강행하는 기조인 만큼, 김용 부원장 체포 시기에 꺼내든 이 대표의 특검 카드 배경에 의문점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을 제안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 이재명 "尹대통령까지 수사하자"…'중립성' 지적할 여지 열어놔

이 대표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의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거론한 특검의 수사 범위는 자신의 대선자금 유입 의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얽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이 변경된 과정 등이다.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거절할 시, 당의 단독 처리까지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특검 논의를 시작한다면 수사팀 입장에선 사건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으로 넘어갈 사건을 굳이 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1차 대장동 수사가 올해 초 사실상 멈췄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수사의지가 없었던 지난 대장동 수사팀과 달리 이번에는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번 이 대표의 특검카드는 또 한번의 '시간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펼치는 상황에서 급기야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자 우선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의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 구입한 내용을 언급한 것도 전략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종결되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중립성을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력은 검찰 수사력을 따라올 수 없다"며 "지금처럼 검찰 특수부가 특수통 중심으로 채워진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결국은 중립성 문제"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출신은 대부분 윤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과 직연이 있어 중립성 논란이 나올 수 있고, 특수수사 경험이 없다면 수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 상황에서 정치권 모두가 만족하고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검 임명이 가능할지부터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수사팀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 진술, 아울러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적힌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받은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이었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선 진술과 물적증거를 모두 확보한 검찰이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이같은 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자금의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 가능성 적은 특검…이재명은 왜 지금 특검 주장하나?

이 대표가 당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민주당의 독자적 특검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법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 입장에선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굳이 상정할 이유가 없다.

상임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어렵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위원이 10명뿐이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이 주장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도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어, 그를 설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령 조 의원이 특검에 동의해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경우 180석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169석에 더해 과거 민주당에 적이 있던 무소속 의원들까지 더해도 176석에 불과하다. 이 경우엔 정의당까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장동 사건이 근시일 내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사건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특검 논의가 되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이 대표의 특검 카드는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