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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 '부정적 후기' 남긴 손님 찾아간 사장 부녀, 집유·벌금형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2일 08:00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배달 주문 어플리케이션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손님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번호판을 누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주인 부녀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지난 1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 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딸 B(30) 씨에게는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와 B씨는 부녀 사이로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21년 12월 1일 C씨로부터 식당에서 판매한 음식에 대해 항의를 받고 배달 주문 어플리케이션에 부정적인 후기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들 부녀는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회수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C씨의 주소지를 알게 된 것을 이용, 다음날 오전 00시50분쯤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손으로 수 회 두드리고 소리치며 현관문 잠금장치의 번호판을 누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같은날 오전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치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적인 후기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으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의 경우 파출소 연행 이후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고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침입 피해자가 원만히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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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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