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최근 5년간 약 3조원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 대상 중 부적정 할인을 받은 가구가 6000호에 남짓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절반은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입수한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 부적정 사례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복지할인으로 3조1720억 원을 쓴 가운데 부적정 할인을 받은 가구가 6000호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1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의원이 한전의 출산가구 복지할인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정승일 사장에게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전반에 대한 부적정 할인 현황을 전수 조사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한전은 내부 시스템상 할인 해제 처리가 지연되거나 할인 가구의 수급 자격 확인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가구 2만8000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부적정 할인을 받은 가구는 총 6014호로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해당했으며 출산가구·대가족·생명유지장치 복지할인 순으로 부정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전은 부정수급 가구 절반의 추징금을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추징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지할인 제도의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부당하게 할인을 받고 있던 6천 가구를 발견조차 못했을 것"이라며 "얼마나 방만하고 허술하게 경영했으면 지난 5년간 약 3조 원이 집행된 사업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부정수급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적정 할인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전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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