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현재 입소율 54%…희망하면 충분히 입소 가능"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의 가정 밖 청소년 쉼터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가정 밖 청소년 규모는 3000여 명이지만 청소년 쉼터는 5곳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 쉼터 정원도 고작 35명 뿐이다"고 꼬집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0 kh10890@newspim.com |
용 의원은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광주 가정 밖 청소년 규모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광주 내 청소년쉼터 현원은 31명으로 정원 35명의 88%이다"며 "쉼터 정원이 다 차서 청소년이 입소하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청소년 쉼터뿐이라는 점도 문제이다"며 "일시적 보호시설인 청소년 쉼터를 넘어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주거·생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는 '포이어', '하우징 퍼스트' 정책을 예시로 들며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집을 나온 청소년에게 위기임시주거, 과도기적 주거, 독립주거 등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로 광주 가정 밖 청소년 규모가 3000여 명이라는 근거 자료로 볼 수 없다"며 "광주시 청소년쉼터 정원 35명 중 입소자 19명으로 현재 입소율은 54%로 입소를 희망하면 충분히 입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타시도 쉼터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5개소, 울산 5개소, 경남 5개소, 전남 4개소로 타시도에 비해 쉼터가 적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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