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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트러스, 취임 한 달 만에 '축출' 위기...'조기 불신임 투표'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58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7:06

내각 '줄사표' 조짐...트러스 사퇴 압박 가중
법안 표결 중 보수당 의원들 몸싸움까지
'조기 불신임 투표' 위한 당규 개정 움직임까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성 지지자이자 '제2의 마가렛 대처'로 평가받는 극보수 성향의 영국의 집권 보수당 대표 리즈 트러스가 총리 사퇴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제78대 총리로 취임한 지 불과 6주 만이다.  

지난 주말 BBC방송과 대화를 가진 보수당 하원의원 상당수는 트러스가 언젠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는 수개월은 더 버틸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트러스에게 남은 시간이 2~3주, 심지어 기일(幾日)이라고 답한 의원도 상당했다. 

미국 CNN방송은 "트러스 정부는 '오늘내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정치 역사상 최단 기간에 불명예 퇴진할 위기에 처한 트러스. 현지 언론들은 재정 충당 계획 없이 대규모 감세만을 내놓는 등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다가 결국 유턴(U-turn·철회)한 트러스 본인을 탓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내무장관 필두로 내각 줄사표 조짐...보수당 의원들 몸싸움까지 '아수라장'

19일(현지시간) 영국 조간 신문 1면을 장식한 것은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의 사임 소식이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공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다뤘다며, 실수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주요 언론들은 최근 불거진 트러스의 '조기 레임덕' 여파라고 대서특필했다. 

영국 주요 신문 1면에 보도된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부 장관 사임 소식. 2022.10.19 [사진=BBC]

영국 가디언은 브레이버먼이 사임 서한에서 트러스를 향해 날선 비판을 한 점에 주목했다. 브레이먼은 "우리 모두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나는 우리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를 지지해준 유권자들과의 핵심 약속을 깼을 뿐만 아니라 보수당 공약 선언문을 지킬 수 있을지가 심히 걱정된다"고 썼다. 

데일리메일은 당 관계자를 인용, 브레이버먼이 사임한 것이 아니라 총리와 90분 간의 말싸움 끝에 사실상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브레이버먼의 사임 직후 그랜트 섑스 전 교통부 장관이 신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브레이버먼 전 장관의 사임은 내각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사표를 냈다. 트러스가 감세안을 철회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날 하원에서는 제1야당인 노동당이 발의한 셰일가스 채굴에 필요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금지 법안 표결이 예고됐었다. 이번 표결을 두고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부(whip)는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confidence vote)로 규정,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표를 행사해 당론을 거스르면 당 내 회의에서 의사결정권을 박탈하거나 최악의 경우 탈당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하원의 야당 지도자 질의응답 시간. 2022.10.17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록 여당 지도부가 표결 개시 10분 전 '신임 투표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했지만 투표권 미행사나 찬성표를 행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 탈당 조치란 패널티를 유지했다.

결국 법안은 정부가 원한대로 부결됐다. 다만 콰텡 전 장관과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등 무려 40명의 보수당 중진 의원이 투표를 거부했다. 

지난 2019년부터 금지된 수압파쇄공법 재승인은 트러스의 공약 중 하나다. 영국 내 셰일가스 채굴을 활성화해 에너지 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땅 밑 셰일(퇴적암)층에 고압으로 물과 모래, 증점재를 분사해 가스를 분리해내는 기술의 특성상 지진 발생 위험이 있어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당 지도부가 신임 투표로 밀어부치려던 것은 모든 보수당 의원이 합심해 법안을 부결시켜 트러스의 조기 레임덕 의혹을 일축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만 당 내 일부 중진 의원들이 투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막판에 신임 투표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당 당원의 이탈이 상당한 충격을 준 가운데 심지어 보수당 의원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당론에 맞게 투표하길 망설이는 의원들을 등 뒤에서 떠밀고 그들에게 욕설까지 내뱉는 광경이 펼쳐졌다는 전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막판에 신임 투표 철회를 결정한 웬디 모튼 보수당 하원 원내총무와 크레이그 휘태커 원내부총무가 즉각 사임했다는 보도를 내놨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사실 확인 요청 문의를 회피하다가 몇 시간 후에야 "두 사람은 물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러스의 특별 고문인 제이슨 스타인이 윤리위원회의 공식 수사 대상에 올라 직무를 정지당한 것도 트러스에게는 악재다. 트러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가 최근 보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의 사지드 자비드 전 보건장관을 지칭할 때 욕설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내무장관의 사퇴와 의회 몸싸움 등 모두 19일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다. BBC방송의 정치 전문 기자 크리스 메이슨은 "이번 정부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기능 장애를 매 시간 목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러스는 이날 하원 정례 의회 총리 질의응답(PMQ)에서 야당의 사임 요구에 "나는 싸우는 사람이지 그만 두는 사람이 아니다"며 '버틸 것'을 공식 선언했지만 당 내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언론과 인터뷰 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2022.09.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보수당원 절반 "당장 사퇴해야"...불신임 투표 가능성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가 지난 17일부터 18일 보수당원 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가 트러스가 즉각 총리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응답했다. 트러스의 유임을 원하는 당원은 38%에 불과했다. 

놀라운 것은 '파티 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63%로 가장 유력한 후임 후보란 점이다. 트러스와 당 대표 경선 결선에서 탈락한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도 좋은 후임 총리가 될 것이란 응답률은 60%였다. 

트러스가 신임을 잃은 것은 취임하자마자 핵심 정책 대다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 주도의 경제 성장을 공약으로 출범한 트러스 정부는 지난달 23일 450억파운드(약 72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재정 충당 계획은 없었다.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우려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고 국채 금리가 급등, 정책 유턴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트러스의 정책은 서민 경제와 동떨어졌다는 질타를 받았다. 배당세 인하와 소득세 인하는 부자에게 좋은 정책이란 비난을 받았다.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45% 폐기,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상한제 폐지도 마찬가지다. 

이날 표결된 셰일가스 수압파쇄공법 허용 추진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영국 정부가 지난해 가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44%가 수압파쇄공법 허용에 반대했다. 찬성 여론은 17%에 불과했다. 

다음 총선은 2024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조기 총선을 열려면 총리가 요청 또는 의회의 과반 가결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1야당이 유리한 정세 속에서 다수 의석의 보수당이 이를 찬성할 리 만무하다.

일각에서는 트러스의 불신임 투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지난달에 취임한 트러스에 대해서는 내년 9월에야 불신임 투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수당 경선을 주관하는 1922 위원회에 총리 사임 요구 압박이 거세진다면 당 내규를 바꿔 조기에 불신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전체 356명의 보수당 의원 중 15%(약 53명)으로부터 불신임 투표 요구 서한을 받는다면 당규 개정을 통한 불신임 투표가 가능하다. 

보수당 하원의원 약 100명이 그레이엄 브래디 1922 위원장에게 트러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요청하는 서한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아이뉴스는 "언제든지 당 관련 내규를 바꿀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진단했다. 트러스가 역대 최단 기간 총리란 굴욕을 안게 될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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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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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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