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돼...국회서 심도있는 논의해야"(10.20)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09:34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09:34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
"수요 공급 격차 벌어져 재정낭비 심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수요와 공급)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이 결국 폐기되면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해진다"며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를 시켰다"며 "이를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이다.

▲ 어제 양곡관리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에서 소위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를 시켰는데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 지으신 쌀값이 폭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경매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불어 매입을 의무화를 시키게 되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 하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5일 평택 spc 공장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천을 둘러놓고 기계를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해서 이를 아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즉각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을 시켰는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것마저 가동을 중단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아마 시민들이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사업주나 우리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이제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을 지시를 했습니다.

-전날 주사파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야당을 겨냥한 것이냐는 어떤 반발도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저는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고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onew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