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 막는 행위,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불가"
이철규 "영화 '아수라' 현실…더이상 방치는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맞서 대치하는 것과 관련해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집행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10월 19일 오후 3시부터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전 의원을 당사로 집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
정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진행된 검찰의 법집행 절차를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자를 자임했다. 이 대표 최측근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8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은 이 부패 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법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행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라며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제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하고서도 의회독재를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더니 부패 혐의를 받는 자당 대표 최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면서 느닷없이 국정감사 중단을 일방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놀이터인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 민주당은 '결박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며 "문재인 정권 집권 직후 '적폐 청산'이라는 선동적인 구호 아래 정부 모든 부처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폐청산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의 메인 컴퓨터를 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난 정권 때 벌인 살벌하고 조직적인 적폐청산을 돌아보라. 지금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 유입된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있을 뿐"이라며 "떳떳하다면 민주당의 문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저는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쩌다 대한민국이 조폭을 비롯한 범죄자들과 정치권력이 더불어 권력을 향유하고 비호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며 "영화 '아수라'가 현실이 된 나라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억원가량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직자들이 검찰의 진입을 거부하면서 8시간여 동안 대치를 이어갔다. 검찰은 "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지만 금일은 늦은 시각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집행을 할 것이다. 추후 집행에서는 관계자들이 협력 정신에 따라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밤 10시47분쯤 철수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