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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사 압수수색 대치 8시간 만에 철수…"추후 협조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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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밤늦은 대치 상황, 연출 의도 다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검찰이 8시간 만에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당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밤 10시47분쯤 철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pim.com

호승진 부부장검사는 "민주당이 절충적인 방식을 제시했지만 형사법 집행은 형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일은 늦은 시각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집행을 할 것"이라며 "추후 집행에서는 관계자들이 협력 정신에 따라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억원가량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직자들이 검찰의 진입을 거부하면서 대치를 이어갔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김 부원장의 변호인 입회가 필수인데 현재 변호인이 체포된 김 부원장의 검찰 조사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대치가 길어지면서 검찰은 일몰 이후의 수색을 위한 영장을 새로 받아오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일몰 전까지만 유효한데, 확인을 해보니 야간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런 대치 상황을 예상하고 밤늦게까지라도 이런 대치 상황을 국민들에게 연출해보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순순하게 응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특히 내일(20일)은 대검찰청 국감이 예정된 날인데 바로 전날 제1야당 당사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도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압수 대상 자료를 임의제출 하는 방법 등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꼭 해야겠다면 경찰력을 동원하라'는 민주당 의원들과 검찰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으나 큰 소동은 없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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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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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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