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밤늦은 대치 상황, 연출 의도 다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검찰이 8시간 만에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당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밤 10시47분쯤 철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pim.com |
호승진 부부장검사는 "민주당이 절충적인 방식을 제시했지만 형사법 집행은 형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일은 늦은 시각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집행을 할 것"이라며 "추후 집행에서는 관계자들이 협력 정신에 따라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억원가량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직자들이 검찰의 진입을 거부하면서 대치를 이어갔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김 부원장의 변호인 입회가 필수인데 현재 변호인이 체포된 김 부원장의 검찰 조사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대치가 길어지면서 검찰은 일몰 이후의 수색을 위한 영장을 새로 받아오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일몰 전까지만 유효한데, 확인을 해보니 야간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런 대치 상황을 예상하고 밤늦게까지라도 이런 대치 상황을 국민들에게 연출해보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순순하게 응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특히 내일(20일)은 대검찰청 국감이 예정된 날인데 바로 전날 제1야당 당사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도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압수 대상 자료를 임의제출 하는 방법 등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꼭 해야겠다면 경찰력을 동원하라'는 민주당 의원들과 검찰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으나 큰 소동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