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핵(核)폭주 열차에 브레이크가 없다. 북한이 30년 전인 1991년부터 핵무기 개발을 위해 대규모 핵단지를 건설하고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가동할 때만 해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핵능력을 과소평가했다.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만이 '북한이 정말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때서야 북한의 핵무력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든 안하든 간에 관계없이 북한을 이젠 핵무기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북한은 멀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인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주한‧주일 미군기지까지 언제 어디서든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도 사실상 실전 배치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월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사진)이 진행됐다"면서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전략‧전술핵무기 소형화‧경량화‧고도화‧전력화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공동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해마다 12~18기씩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151~242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의 핵무력과 군사적 위협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선지 오래다. 대한민국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넘게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으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핵물질과 핵무기 투발수단을 밤낮없이 개발해왔다. 급기야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5년 동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전술핵무기에 대한 소형화‧경량화‧고도화‧전력화에 집중해왔다.

북한 당국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2022년 10월 10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는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북한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반격 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12일 김 위원장 현지 지도 아래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된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실전 배치된 다종화‧고도화된 전술핵무기에 대한 실제 운용 능력을 검증했다.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1발(북한 발표) ▲9월 28일‧29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각 2발씩 ▲10월 1일 KN-24 전술유도탄 2발 ▲10월 4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유도탄 1발 섞어쏘기 ▲10월 9일 KN-25 초대형 방사포 2발 ▲10월 12일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 2발 등 18일 간 8차례에 걸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와 준장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14발을 쏘면서 사실상 '핵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단계별로 달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2006년 10월 플루토늄으로 1kt 폭발력의 1차 핵실험 ▲2009년 5월 플루토늄으로 2~6kt 폭발력의 2차 핵실험 ▲2013년 2월 우라늄으로 6~7kt 폭발력의 3차 핵실험 ▲2016년 1월 수소탄(북한 발표) 6kt 폭발력의 4차 핵실험 ▲2016년 9월 증폭핵분열탄 추정의 10kt 폭발력의 5차 핵실험 ▲2017년 9월 수소탄(북한 발표) 50kt 폭발력의 6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무력 고도화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10월 10일 보도했다. 리 여사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6년 12월 김 위원장의 공군 부대 훈련 참관에 동행한 바 있다. [사진=노동신문]

◆ "비핵화 논의 단계 이미 지나…세계 9번째 핵보유국"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전 국가정보원장)은 "북한 비핵화 논의를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고 진단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핵과 미사일 성능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2022년 초부터 성능 검증을 시작했으며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이 전개되면서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용섭 전 국방대 부총장(전 한국핵정책학회장)은 "북한이 이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을 만들어서 발표했다"면서 "북한은 앞으로 2~3년만 경과하면 국제사회에서 인도와 같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설(예비역 준장‧육사 40기) 전 육군군사연구소장은 "그동안 한미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북한이 이번에 핵무기 투발을 위한 종합적인 연습과 훈련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 전 소장은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실험을 넘어 종합적 작전수행 대비태세를 점검한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북한의 핵전력은 완전히 작전 배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전략‧전술 핵능력을 모두 구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상당 수준의 핵무기 표준화·경량화·다종화를 이루고 '전술핵 훈련'까지 실시하는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다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젠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 전략핵‧전술핵으로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무의미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지금 강대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15kt 핵무기 사이즈는 전술핵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한반도 입장에선 그게 전술핵인지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오히려 더 사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히로시마 때보다 훨씬 더 작은 초저위력을 가진 1kt이나 2kt 전술핵"이라면서 "초저위력 전술핵무기들을 북한이 대량 개발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1kt(킬로톤)은 TNT 1000t 폭발력이다. 전술핵탄두는 폭발 규모가 10∼15kt 수준이다.

김 전 원장은 "일단 이번 훈련을 통해 전술핵 사용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전 원장은 "핵위협을 앞세우고 서해도서를 침략하거나 재래도발을 강행할 수 있으며 핵강압(nuclear coercion)을 통해 탈취한 지역을 기정사실화하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전 원장은 "특히 SLBM과 함께 핵잠수함 자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건조를 시도할 것"이라면서 "ICBM 다탄두 기술도 고도화해 나갈 영역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 전술핵 전력화 단계…재래식 군사력 대응 불가능

북한은 최근 들어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 개발 단계를 이미 지나 직접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에 왔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전략적 단계별 무력시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미 핵항모와 함정 전력을 겨냥해 변측 기동이 가능한 핵탑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미가 아무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핵탑재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군사적 압박을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상징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한미군의 군사적 옵션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핵무장이 현실화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무력을 대처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최근 2~3년 사이에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신형 ICBM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극초음속 미사일, SLBM 등 전술핵 탑재 무기와 각종 위협적인 무기를 고도화·다종화·전력화하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이젠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전 배치해 사용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이 제한적이라면 지금처럼 대담한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을 KN-23·KN-24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적어도 우리에게 북한 전술핵 소형화는 개발 단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속에 정치적‧외교적‧군사적 모든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그동안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계획을 밝힌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술핵무기운용부대들'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올해부터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전방 실전 배치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해왔다"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전술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의 비행장들과 주요 군사지휘시설, 주요 항구들에 대한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4500km 계선 태평양상의 목표 수역 타격까지 감행했다"고 진단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2022년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 핵탑재 SLBM‧핵잠수함‧ICBM 핵다탄두 주목

그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사일 발사장과 이동식발사대(TEL), 철도기동형 발사대, 고속도로, 바지선 등에서 발사를 해왔지만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왔다.

북한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상공폭발' 개념을 많이 쓰고 있으며 핵 전자기파(EMP)도 그에 해당된다고 권 전 교수는 평가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상공폭발'은 전술핵탄두 모의실험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핵무기를 상공에서 폭발시키고, 재래식 산포탄 타격을 통해 항모에 있는 통신장비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해 항모를 침몰시키겠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보여준 것으로 관측됐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전술핵으로도 남측과 주한‧주일 미군을 충분히 위협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화성-17형에 탑재할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MIRV) 개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중핵적인 구상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한미가 빨리 북한의 핵무력은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젠 실제 운용 부대들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해 전력화 단계에 들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추구는 전술핵이 아니라 다탄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미 항모 전력을 비롯해 대상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 핵무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량화·소형화·다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핵무기를 전력화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측면에서 북핵 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개발 단계에 있다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미 군사 정책통이며 군 전략‧전술 전문가인 전인범(육사 37‧예비역 육군 중장) 전 특전사령관은 "북한이 해마다 몇 개씩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신없이 핵무기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매진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핵실험을 몇 차례나 한 나라다. 핵무기를 만들 인프라는 완전히 다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전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직간접적으로 표현했고,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 능력과 의지를 다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전 사령관은 "핵무기를 한반도 내에서 쓰겠다는 건데 발사하면 180초, 3분 이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표적을 때릴 수 있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고 새로운 군사·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SLBM 사거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추정으로 북극성-1호는 최대 사거리를 1200km로 보고 있다. 북극성-2형은 2000km, 북극성-3형은 2000k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극성-4ㅅ형은 3000~4000km, 북극성-5ㅅ형은 4000~5000km로 보고 있다. 2022년 4‧25 열병식에 등장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더 커진 신형 SLBM은 사거리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SLBM JL-2(쥐랑-2)의 사거리 7000~8000km 정도 수준으로 추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0월 12일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운용 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북한 '핵 기차'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 질주"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김 위원장이 달성했다'고 부각하면서 '지난 3월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열병식 보도 기사에서 특별히 소개한 신형 ICBM '화성－17형'을 주목한다. 올해 4‧25 열병식에서는 사진상으로 최소 4기 이상이 등장했다. 북한이 화성-17형 추가 양산체제를 갖췄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2017년 11월 첫 시험발사 뒤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ICBM '화성-15형'은 최소 4기가 열병식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경 600㎜ 발사관 4개가 장착된 사거리 400km의 초대형 방사포 차량 대열도 이어졌다. 북한은 2016년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2006년 핵실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역량을 개발해온 만큼 핵탄두 소형화 역량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저위력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공언해왔으며,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이 1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기술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보유한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소형 핵탄두는 보유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약 500~600kg의 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이미 2016년 핵실험에서 핵 소형 장치를 선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탄두 지름이 약 60cm 정도로 보였고, 이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KN-24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과 일본 내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역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루이스 소장은 "미국에 대해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한편 유사시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역량도 보유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루이스 소장은 김 위원장이 2021년 1월 노동당 대회 연설에서 북한의 우선순위 과업으로 '전술핵 무기 개발로의 전환'을 언급했고, 이는 북한이 최근 제시해온 핵전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격 공개한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 유도무기체계도 주시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운용체계가 일선 최전방 전술제대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를 전략무기 차원에서 따로 전략군에서 중앙 통제를 했다. 하지만 실제 싸우는 전술제대까지 전술핵을 운용하는 개념 자체가 바뀐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술핵탄두도 소형화하고 폭발력도 줄여 전술제대에 맞춰 변형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군이 북한 핵무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계속 준비하면서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전략은 약소국형 '억제'에서 강대국형 '핵전투',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로 진화되고 있다"면서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가 채택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은 북한 핵전략의 진화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세계를 향해 핵강국 입지를 선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상대가 핵을 먼저 사용하든 안 하든 위험이 임박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핵사용 표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 기차'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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