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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해결 총력…직무급 임금체계 확산"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50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9:50

"원·하청 이중구조, 오랜기간 이어져온 해묵은 난제"
"노사의 자율적 상생에 기반해 이중구조 개선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원·하청 이중구조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직무와 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라며 "특별 연장 근로 가용 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8 mironj19@newspim.com

또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선박 등의 핵심 기술개발에 내년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중소 조선사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하고 개별 기자재가 아닌 패키지 단위 R&D 추진, 해외마케팅 지원도 해가겠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산업 고용 구조 개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우리 조선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랜기간 이어져 온 해묵은 난제"라며 "이 문제로 인해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와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 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원·하청 이중구조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개선 등 공정질서 확립과 함께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도 확산하겠다"며 "청년 등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근로환경 개선등 재직유인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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