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파일] ④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1:42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36

"상습범죄 통한 학습 결과가 계획범죄의 치밀함 높여"
"스토커들, 낮은 사회성과 인간애...자기중심적 성향"
"예측할 수 없는 범행 위험, 가해자 감시 강화해야"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철저히 계획된 보복범죄였다"

직장동료였던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전주환의 범행은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가 사는 곳을 처음으로 찾아가기 전 그 일대 강수량을 인터넷으로 찾아볼 정도로 치밀했다. 우산을 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계획범죄라는 점이다. 가해자들은 우발적인 범죄를 주장하지만, 수사 결과 피해자의 특성과 주변 환경, 가족 관계 등을 완벽히 파악한 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다수다.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적인 충격을 줬던 김태현과 김병찬 또한 처음은 스토킹으로 시작했지만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받아주지 않자 계획 살인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획범죄는 상습범죄를 통한 학습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스토커들의 일방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반응이 하나둘 쌓이면서 범죄의 방향성이 잡히고 그 계획 또한 더욱 치밀해진다는 것이다.

스토커들의 접근 행위 자체를 막는 감시조치만이 눈앞에 닥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차단할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상습범죄에서 비롯된 치밀함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이미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협박해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당일 범행으로 인한 처벌이 현실화됐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전씨는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집 주소와 근무정보를 빼냈고, 본인의 동성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앱까지 사용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하자 범행이 벌어진 지난달 14일, 피해자가 야간근무 중인 신당역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자들이 전 씨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에 나서는 것은 일반 범죄와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봤다.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미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살해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는 계획적으로 이뤄진다. 경북 안동시청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 A씨는 본인의 만남 요구를 들어주지 않던 동료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지난 13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 역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주차타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송병호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점"이라며 "특히 반복적인 상습범죄를 통해 학습효과가 이뤄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범죄의 방향성이 잡히고 계획이 더욱 구체화돼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처럼 본인을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지속해서 스토킹하는 행위가 범죄의 위험을 더욱 키운다"고 판단했다.

송 회장은 스토킹 범죄자들의 사회·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도 위험 요소라고 봤다.

그는 "스토킹 범죄자들은 인간애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성취 주의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특성이 있다"며 "아동성범죄자들이 본인의 욕구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아동을 노린 성범죄를 기어코 저지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씨에 대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잘못은 합리화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고,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또한 미래에 대한 비관으로 피해자에게 강한 적개심을 느낀 것으로 분석됐으며,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보당원들이 신당역 스토키엄죄 강력처벌 촉구! 영장기각 판사 징계 촉구 국민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1 hwang@newspim.com

◆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위험'

스토킹 범죄는 치밀한 계획범죄지만 피해자들은 범행을 예측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참극을 당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역시 야간근무 중이었던 지난달 14일 밤, 신당역으로 전 씨가 찾아올 것이라는 상황을 짐작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경찰의 보호까지 받고 있던 피해자는 김 씨가 본인을 찾아온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위치 인식 오류로 엉뚱한 곳에 출동했고, 사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면서 피해자 구조 시점을 놓쳤다.

이처럼 신변보호를 받더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범행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피해자 보호 조치 보다는 가해자 감시 조치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위험성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위험을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위험이 가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 또한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한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보다는 가해자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검·경 논의를 통해 나온 스토킹 범죄자 정보 공유도 대책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작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범죄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중 경찰의 강력 수사나 감시 조치가 필요한 범죄를 빠르게 구분해서 대응하고,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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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