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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시 부양 나서...'공산당 띄우기' 일환 분석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4: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4:15

증감회, 자사주 매입 장려·해외펀드 거래 제한 완화
증시 부양으로 경제 전반 분위기 쇄신 의도 분석
中 정부는 경제에 여전히 자신감 나타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증시 부양에 나섰다. 미국 등 주요 경제체의 긴축 전환, 자국 경기 하강 우려에 증시가 줄곧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기간 중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산당과 시 주석 '띄우기'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 증감회,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 단축·해외펀드 주식 거래 제한 완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와 상하이·선전거래소는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및 상장사 임원의 지분 변동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사회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이후 12개월인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자사주 매입 허용 요건도 기존의 '20거래일 간 주가 30% 이상 하락'에서 '25% 이상 하락'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과 고위 임원의 주식 추가 매수는 상장사 주가 하락 방어에 효과적이다. 주가가 급락할 때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면서 주가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주요 임원이 주식 처분에 나서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중진공사(中金公司) 리추쒀(李求索) 분석가는 "이번 조치는 상장사 및 주요 주주의 주식 환매 적극성 제고·자본시장 기본 제도 완비·자본시장의 실물 경제 지원에 유리한 것"이라며 "상장사 및 주요 주주의 주식 환매 행위는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시장 자신감 회복에 유리하고 투자자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바이두(百度)]

다수 상장사들도 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얼스이스지징지(21世紀經濟)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거래소 상장사 53개, 선전거래소 42개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 및 주요 주주 주식 추가 매수 관련 계획을 공시했다.

상하이거래소 상장사 중 자사주 환매 계획을 밝힌 상장사는 모두 7개로, 건강원제약그룹(600380), 창청자동차(601633), 절강중국경방성(600790), 장강정공강구조(600496) 등이 34억 7600만 위안(약 6890억 1200만 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에 나설 예정이다.

선전거래소에서도 7개 상장사가 16억 1000만 위안 규모의 자사주 환매 계획을 공시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해외투자자의 A주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 17일 보도에 따르면 증감회는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 펀드의 단기 주식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중국의 현행 '증권법'은 주식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되파는 것을 '단기 거래'로 간주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운영 중인 공모펀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 중인 해외 펀드사에 대해서는 '단기 거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해외 펀드의 단기 주식 거래 제한 완화 결정으로 더 많은 해외 투자금이 중국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취안스바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외국인 자금이 보유 중인 A주 시가 총액은 2조 7700만 위안, 전체 유통가능한 시가총액 중 4.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하강 압력 가중 속 증시 부진까지, 中 지도부 '부담'

증감회 등의 이번 조치는 중국 증시가 최근 부진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로 코로나 등 여파로 중국 경제가 하향 압박을 받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강도 긴축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증시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4일 3632.33포인트에서 직전 거래일인 17일 종가 기준 3084.94포인트까지 15%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새됐던 4월 말 연내 최저점을 찍은 뒤 7월까지 반등하는 듯 했으나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10월 10일에는 상하이종합지수가 2974.15포인트를 기록하며 30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다. 지난 4월 말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또 한 번 3000포인트대가 붕괴된 것이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의 포문을 열 20차 당 대회를 목전에 둔 14일 증감회가 이 같은 소식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국 지도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증시에 만연한 불안감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축제가 되어야 할 20차 당 대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에 발목을 잡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증시 부양 카드로 바닥을 친 투심을 달래고, 증시 반등을 견인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22년 10월 16일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17 chk@newspim.com

중국 지도부가 경기 둔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은 3분기 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연기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 대회 개최 중에 악화한 지표가 발표될 경우 공산당 지도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경기 회복 발목을 붙잡은 '제로 코로나'를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앞으로도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만큼 지표 발표 시점을 늦추는 것이 당과 시 주석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시 주석이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제로 코로나' 성과를 높이 평가한 점,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등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이번 주 예정됐던 각종 경제 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 '연기'라고 표시했다. 경제 지표 발표 연기 이유는 고지하지 않았고 추후 발표 일정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3분기 경제성장률을 포함해 9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등 지표 발표가 모두 연기됐다.

스티븐스 스탠더드 은행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의 분기별 통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는 발표 연기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진행 중인 이벤트(당 대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당 대회에 관심을 두고 있고, 수천 명의 고위 관리들이 행사를 위해 베이징에 모여있다"며 "중국 내에서는 당 대회에 모든 관심과 역량이 집중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4일에는 해관총서의 9월과 3분기 수출입 통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통계 결과 발표 지연 사유를 포함한 어떤 안내도 해관총서는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에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오천신(趙晨昕) 부주임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특히 3~4월, 7월 외부환경과 전염병, 극단적 기후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중국 경제가 파동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전염병 방역 조치와 제 안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공업·서비스업·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살아나고 있고 경제 전반이회복 흐름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으로 중국 경제는 여전히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안정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세계의 고인플레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며 "중국 경제 운영에 어려움과 도전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기회가 더욱 충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내 기관의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4.2%대로 모아지고 있다. 0.4%를 기록한 2분기 때보다 성장 폭이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광다(光大)은행이다. 이 은행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거시 연구원은 지난해 성장률이 낮은 데에 따른 기저효과, 3분기 중국 경기 활력이 회복세를 띈 점, 각종 경기 안정조치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점, 내수가 살아난 점 등에 주목하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5.3% 내외일 것으로 내다봤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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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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