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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갈등 '악화일로' 걷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09:31

18일 오후 비공개 정보 추가 공개
마포구, 절차상 문제 제기...시위 계속
오세훈 "법적으로 문제 없다"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와 마포구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 비공개 정보를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면이 전환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시에 따르면, 신규 소각장 부지 결정 논의 주체인 '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 상암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키로 했다.

[자료=서울시]

◆ 18일 회의록 '비공개 부분' 추가 공개

현재 시는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는 논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기존에 공개됐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 자료 중 '위원회 회의록'에서 비공개됐던 부분까지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 1차~11차 회의록 중 입지 후보지 평가배점 및 항목 등의 일부 변경 내용이다.

공람 자료의 추가 공개에 대해 시는 "지난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민 간담회에서 상암동 등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구민들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구와 시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우선 입지선정위원회에 마포구와 함께 후보지로 거론됐던 강동구 시의원이 위촉됐다는 것과 위원회 구성 자체가 법률에서 정한 '11명 이상 21명 이내'에 못 미치는 10명으로 구성됐다는 점 등 따져볼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법·부당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전면 백지화가 아닌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을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 불신 높아 갈등 '여전'...오세훈 "적법했다"

관련해 구는 지난 17일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현장에 소각장 반대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시가 "축제 목적에 맞지 않는 공원 사용"이라며 불허해 부스는 결국 공원 밖 입구에 설치됐다. 또한 마포구민들은 지난달 26일부터 '마포 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본부'를 꾸려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앞 시위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압박에도 오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포구민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원안 추진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비공개로 마포구 소각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신규 소각장 굴뚝 위치를 바꾸는 방안을 바꾸라고 지시하며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용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 자치구별 최소 1개소를 포함해 36개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5개 내외로 후보지를 압축한 후, 최종평가를 거쳤다.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마포 상암동 후보지는 5개 분야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영향권역(300m이내) 내 주거 세대수가 없다는 점과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 사회적 조건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시유지로서 토지취득을 위한 비용 절차가 불필요하고,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 등 경제적 조건도 타 후보지 대비 이점으로 꼽혔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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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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