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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희연 "22세기 살아갈 세대에 책임, 미래학력 위한 정책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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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핌 인터뷰
미래학력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할 것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수 실시는 '형용모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교 현장에 맡겨야
세계적 수준 서울교육 기반 마련이 과제
자사고 존치 현실화 되면 반대할 수 밖에 없어
교사가 존중받도록 조례 제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11 yooksa@newspim.com

[서울=뉴스핌] 대담 = 박인옥 부국장(사회부장), 정리 = 김범주·소가윤 기자

진보 교육의 바통을 이어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기 타이틀로 '공존'을 내걸었다. 의견과 신념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반영했다. 노동이나 인권, 환경 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왔던 기존 교육관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조 교육감은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학력은 배움을 통해 지적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래학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을 부활하겠다는 것이 3기 기조이며 공존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무대에 나설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을 위한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교육감의 몫이라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 어떻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냐는 것이 주된 도전과제"라며 "다만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과거 공교육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윤석열정부의 세 번째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율형사립고 확대를 통한 고교서열화 조장, 경쟁교육 심화, 일제고사 전면시행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우선 (현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 존치가 현실화 된다면 나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이 확정돼있는데, 새 정부에서 이를 취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서는 획일적 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자율평가가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일제고사 시절의 부작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소신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애초 학교 희망에 따라 학교나 학급 단위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0.11 yooksa@newspim.com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3기 조희연'은 무엇이 다른지

▲차이를 말하기 전에 교육 환경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학부모는 이미 국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자사고, 외고에 아이들을 보내야 할 것이냐, 이른바 SKY대학에 진학시켜야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차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미국 아이비리그, 글로벌 최고 대학에 보내기 위해 국제학교에 보내거나 학원형 국제학교에 보내곤 한다. 경쟁 무대가 세계로 바뀌는 것이다.

이런 교육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을 일등에서 꼴등까지 줄세우기 차원의 교육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공교육 체제 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냐'가 주요 도전이며, 서울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과제라고 생각한다.

-타이틀로 내세운 '공존'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

▲3기 출범위원회의 이름이 '공존교육 전환위원회'다. 여성가족부 폐지, 교육부 폐지, 신구 대통령 인사 갈등 등 많은 이분법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런 주제들이야말로 '내 입장이 올바르다'라는 접근법보다는 '접점 찾기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과거 보수 의제였던 것들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한다. 이 역시 진보 의제와 보수 의제가 공존하는 교육행정이다. 대표적으로 '교권'이다. 예전 진보 진영은 학생 인권에 집중하면서 교권에는 소홀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수업을 할 수 있어야 교육이 살아난다. 선생님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를 추진 중이다.

-사실상 '공존'의 첫 시험대가 이주호 부총리 후보자와의 협치다. 협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전체 업무의 5~10%가량만 교육부와의 갈등 영역에 있고, 대부분은 협치 영역이다. 자사고를 비롯해 일부 정책에 집중되다보니 갈등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90% 이상이 공통영역이다. 오히려 17개 시도에 분산된 교육정책 중 공통분모를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꾸로 제시하는 중이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하향식으로 추진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과감하게 공통분모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가면 좋을 거 같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11 yooksa@newspim.com

-자사고 유지 등 갈등 요소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다시 무위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만일 자사고 존치가 현실화된다면 강력하게 반대하고 싸우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자사고 10개가 일반고로 전환했는데, 반드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적인 압박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일 자사고 존치가 다시 추진된다면 다른 교육감님들과 연대하면서 싸우지 않을까 생각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방식을 놓고 갈등 조짐이 보이는데

▲우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전수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애초 계획대로 희망에 따라 학교나 학급 단위로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일제고사식의 평가를 통해 수많은 부작용을 경험했다. 학교평가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 등 주요 지표로 사용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중3, 고2 학생의 3%를 표집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다르게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평가에 참여 여부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율평가를 '전수'로 한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은 어떤 학생에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로 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으로, 이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해 추후 발표할 계획도 있다.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교육은 국교위라는 장에서 협치의 경험을 쌓자는 것이 개인적 소망이다.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적인 국가운영전략을 수행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도 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교위 위원장 임명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존과 협치의 장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물론 협치나 공존보다는 권위주의 세력·유산과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시대에 있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렵다. 저도 자신은 없지만, 가보지 않은 길 개척했으면 좋겠다. 22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을지를 개방적 자세로 논의하기를 소망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11 yooksa@newspim.com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협치 가능성은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액션플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다만 미래를 위한 고등·평생교육 투자를 이유로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효과적인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유·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합리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교육교부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 변동의 영향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구조다.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중장기 추계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태블릿PC 등 IT 기기 지원에 대한 부작용 지적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우려된다고 자동차를 안 쓸 수는 없지 않을까. 스마트기기를 통한 학습 목표는 기본적으로 수업 혁신,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다. 에듀테크 기반의 수업혁신에 목적이 있다. 이미 디지털시대, 에듀테크시대,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에 맞는 역량과 새로운 수업 이뤄지도록 하자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만 디지털 시대는 그에 맞는 절제력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조사해보면 학부모의 80% 이상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기기 관리 시스템(MDM)을 통해 유해사이트 접속 및 유해앱 설치 등을 차단하고,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대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고도화해 해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농촌 유학프로그램의 집중 추진 계획도 밝혔는데

▲농촌유학은 생태시민육성을 목표로 서울의 아이들에게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3기에서는 농촌 유학을 테마형으로 발전시켜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예를 들어 세계 태권도 성지인 무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에게는 태권도, 판소리의 고장 남원의 경우에는 판소리를 배우는 일종의 '테마형'을 기획 중이다.

아울러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을 손주에게 제2의 고향으로 선물하자는 계획도 있다. 앞서 의무화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환경위기 시대에 생태환경교육 일환으로 해외에 수출할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한다. 해외 홍보 팜플렛도 만들고 있다.

-임기 중 실현 목표가 있다면

▲'국토인생' 교육감으로도 불리길 바란다. 글로벌 시대전환 속에 '국제공동수업' '토론수업' '인공지능´코딩교육' '생태전환교육'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원격수업 시스템이 완비되는 것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외국 학생들과 토론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덧붙이자면 우리는 지금 1등과 같은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할지를 고민하는 위치에 있다. 우리가 길을 개척하면 세계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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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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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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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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