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개 공공기관 허리띠 졸라맨다…경상경비 1.1조 삭감·사내대출 폐지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1:30

최상대 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 개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3개 분야 순차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350개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삭감한다.

더불어 사내대출·자녀학자금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복지제도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 내년까지 경상경비 1조1458억·업무추진비 145억 삭감

우선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경상경비 1조1458억원, 업무추진비 145억원 등 총 1조1603억원의 예산절감에 나선다. 올해 경상경비 7142억·업추비 63억원, 내년에 경상경비 4316억·업추비 82억원을 줄이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경상경비(업추비) 절감·삭감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에도 경상경비 3%, 업추비 10% 이상을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

예산효율화 개선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7 jsh@newspim.com

기재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중 310개 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일부 기관(40개)은 경직성 경비(임차료 등), 기관별 특이소요(이전비용 등) 등을 사유로 가이드라인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전년대비 -3% 이상, -4000억원)은 2009년(-5% 이상)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다. 2010~2022년에는 0%(동결)~2% 수준의 인상을 나타냈다.

특히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남부발전 -645억원 ▲중부발전 -490억원 ▲가스공사 -236억원 ▲한수원 -100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경우는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LH -358억원 ▲철도공사 -241억원 ▲도로공사 -90억원 등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국외 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효율화를 꾀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은행 -644억원 ▲주택금융공사 -46억원) ▲신용보증기금 -46억원 등이다.

◆ 사내대출·자녀학자금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그동안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누려왔던 복리후생도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68개 기관은 관련 지침을 이미 지키고 있다는 사유로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7 jsh@newspim.com

기재부가 제시한 혁신가이드라인은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도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 폐지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사례 정비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 등이다.

각 공공기관은 전체 715건의 개선 과제 중 올해 말까지 357건(49.9%), 내년 상반기까지 77건(10.8%) 완료 등 관련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에서는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지난해 대비 내년도 전체 복리후생비가 2.2%(19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8594억원이다.

또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 자녀학자금·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 사내대출 폐지

주요 기관별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료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한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의 자체적 제도 운영으로 중복 수혜의 성격을 지닌 보육비 지원을 없앴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주택자금 64건, 생활안정자금 32건)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한다.

특히 공기업(36개)의 경우, 혁신지침을 이미 준수하고 있거나 사내대출을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 모두 사내대출 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15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38개 기관은 국가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하던 경조사비·기념품비 등의 지급 규모를 축소한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시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한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과도한 수준으로 지급하던 퇴직금 지급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강원랜드 등 161개 기관은 관행적으로 유지해오던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을 무급휴일 또는 정상근무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이번에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해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한다.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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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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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