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개 공공기관 허리띠 졸라맨다…경상경비 1.1조 삭감·사내대출 폐지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1:30

최상대 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 개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3개 분야 순차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350개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삭감한다.

더불어 사내대출·자녀학자금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복지제도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 내년까지 경상경비 1조1458억·업무추진비 145억 삭감

우선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경상경비 1조1458억원, 업무추진비 145억원 등 총 1조1603억원의 예산절감에 나선다. 올해 경상경비 7142억·업추비 63억원, 내년에 경상경비 4316억·업추비 82억원을 줄이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경상경비(업추비) 절감·삭감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에도 경상경비 3%, 업추비 10% 이상을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

예산효율화 개선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7 jsh@newspim.com

기재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중 310개 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일부 기관(40개)은 경직성 경비(임차료 등), 기관별 특이소요(이전비용 등) 등을 사유로 가이드라인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전년대비 -3% 이상, -4000억원)은 2009년(-5% 이상)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다. 2010~2022년에는 0%(동결)~2% 수준의 인상을 나타냈다.

특히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남부발전 -645억원 ▲중부발전 -490억원 ▲가스공사 -236억원 ▲한수원 -100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경우는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LH -358억원 ▲철도공사 -241억원 ▲도로공사 -90억원 등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국외 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효율화를 꾀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은행 -644억원 ▲주택금융공사 -46억원) ▲신용보증기금 -46억원 등이다.

◆ 사내대출·자녀학자금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그동안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누려왔던 복리후생도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68개 기관은 관련 지침을 이미 지키고 있다는 사유로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7 jsh@newspim.com

기재부가 제시한 혁신가이드라인은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도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 폐지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사례 정비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 등이다.

각 공공기관은 전체 715건의 개선 과제 중 올해 말까지 357건(49.9%), 내년 상반기까지 77건(10.8%) 완료 등 관련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에서는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지난해 대비 내년도 전체 복리후생비가 2.2%(19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8594억원이다.

또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 자녀학자금·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 사내대출 폐지

주요 기관별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료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한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의 자체적 제도 운영으로 중복 수혜의 성격을 지닌 보육비 지원을 없앴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주택자금 64건, 생활안정자금 32건)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한다.

특히 공기업(36개)의 경우, 혁신지침을 이미 준수하고 있거나 사내대출을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 모두 사내대출 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15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38개 기관은 국가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하던 경조사비·기념품비 등의 지급 규모를 축소한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시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한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과도한 수준으로 지급하던 퇴직금 지급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강원랜드 등 161개 기관은 관행적으로 유지해오던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을 무급휴일 또는 정상근무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이번에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해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한다.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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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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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