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민원 거절 사례 54% 급증
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접수대상 확대해야"
안병옥 이사장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층간소음 민원을 공동주택에만 한정해서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빠른 시일 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
이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공단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센터를 운영 중인데, 민원접수를 아파트만 받고 원룸과 오피스텔은 안 받고 있다"며 "(원룸과 오피스텔의 민원이) 거절당한 사례가 전년 대비 54%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룸과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접수 대상을 공동주택에서 원룸, 오피스텔, 빌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을 한다"며 "원룸, 빌라의 경우 공동주택과는 소음 발생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자체의 분쟁조정 유형을 참고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센터 근무 인원이 제한적이라, 인원 증원 없이 (개선)하게 되면 대기시간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사각지대가 있으니, 필요하면 예산 책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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