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 생활관 입소 예정
법무부, 전담보호관찰관‧24시간 관리감독
경찰청, 순찰 강화‧범죄예방환경 조성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1:1 전담 보호관찰, 순찰 강화 등 '종합 관리대책'을 내놨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국민 불안감 해소 및 국민 안전을 위해 김근식의 주거지 정보를 공개하고, 빈틈없는 관리감독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자 '김근식 출소 후 귀주지 등 종합 관리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이 입소할 예정이다. 김근식이 이 기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첫 6개월 거주 뒤 심사를 거쳐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근식은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생활관 입소를 희망했고, 법무부와 공단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입소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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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
법무부는 우선 1:1 전담보호관찰관 배치와 24시간 밀착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소 직후부터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동선관리를 통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김근식은 외출이 금지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물론, 그 외 시간에 외출을 할 때에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해 관리감독한다.
또한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의 연장 등 엄정 조치한다. 주거지 변동이 있을 시에는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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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7 pangbin@newspim.com |
경찰청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순찰 강화와 범죄예방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우선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특별대응팀과 보호관찰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공조 대응할 예정이다.
또 주거지 주변 학교 및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취약 요소를 개선하고, 의정부시와 협조해 거주지 주변 CC(폐쇄회로)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할 의정부경찰서와 가능지구대 인력을 활용해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단 방침이다.
이밖에 관할지역 보호관찰소,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공조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관리감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과 빈틈없는 대상자 관리감독을 실시해 국민불안 해소와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