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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피살' 檢 수사 요청…野 "청부감사" vs 與 "월북조작"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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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정치적 의도 분명...文 정부 표적 감사"
與 "尹정부와 국민 생명보호라는 국가 사명 지키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감사원이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핵심 안보라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부 감사"라고 주장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월북 조작"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감사원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7일 간 감사한 결과 당시 5개 기관 소속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며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다. 타락한 감사원의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정부의 정상적 판단과 조처에 불법과 범죄의 굴레를 씌우려는 파렴치한 시도는 결코 국민을 속일 수 없다"며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번 감사의 최종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은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다. 감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기습적이고 전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고(故) 이대준 씨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히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 이대준씨와 유가족에 일말이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충실히 참여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충격적 사실은 문재인 정권은 공무수행 중이던 고 이대준씨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하기 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의뢰된 문재인 정권의 9개 기관과 관련자 20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故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을 잊지않겠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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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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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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