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는 18일 이혜훈 전 후보자 배우자의 원펜타스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 경찰은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인 혐의로 송치했다
- 조합이 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정청약 혐의 형사 절차 확정 뒤 해약
국토부 "부정청약은 계약 취소 대상"
조합이 명령 불이행하면 형사고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분양받은 래미안 원펜타스의 계약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조합에 취소를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부는 지난 13일 래미안 원펜타스 사업 주체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후보자 배우자의 분양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전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날이다.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8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당시 청약 가점은 해당 주택형의 당첨 최저점인 74점이었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남을 제외하면 가점은 69점으로 내려가 당첨선보다 5점 낮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고 해당 아파트의 처분을 막기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국토부가 계약 취소 근거로 제시한 것은 주택법 제65조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일반에 공급한 아파트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약식명령 또는 정식 재판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실제 취소가 이뤄지게 된다.
발송한 공문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닌 일종의 명령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취소 여부를 조합이 선택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을 대상으로도 형사고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형사처벌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취소를 위한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당사자인 이 전 후보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계약 취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단정하기 어렵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