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북도가 18일 고액·상습체납자 84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총체납액은 약 346억 원으로 재산추적과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 해외구매 고가물품 압류와 수입물품 통관단계 징수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전통지 후 351명 38억 원 자진납부…고의 납부 회피에는 엄정 대응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고 해외구매 고가물품과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를 추진한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득·재산 조사를 강화한다.
명단공개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와 함께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18일 고액·상습체납자 84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경상북도보, 위택스에 공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재산추적과 체납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의 총체납액은 약 346억 원이다.
경북도는 우선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제도를 활용해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 물품 등을 압류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실제 납부능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명단공개에 앞선 자진납부 유도 절차에서는 351명이 약 38억 원을 납부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예정자를 선정한 뒤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 이상 납부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납부 실적과 소명자료,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67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이다. 체납액은 각각 약 270억 원과 76억 원이다. 개인은 594명으로 약 208억 원을, 법인은 252곳으로 약 138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및 사업 부진, 자금압박이 3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세력 부족 180명, 납부태만 177명, 무재산 등 125명 순이었다.
경북도는 체납자의 재산 상황과 납부능력 등을 확인해 고의적인 납부 회피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한다.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경북도는 공개 이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을 환기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