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홍문표 "국내 항만, 북한 선박 '국적 세탁소'로 전락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정부는 존재 파악도 못한 것으로 확인"
"항만·해수부·해경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지난해 10월 부산항 인근에서 북한 국적 선박'의 GPS 신호가 잡혔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지만, 정부 당국은 지난 1년간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한국을 출항한 국내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해 재등장하거나 국적 세탁 후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추적을 당하는 선박만 10척이나 돼 뻥 뚫린 항만보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photo@newspim.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25일 부산항 인근에서 북한 국적 선박 '월봉산호'의 GPS 신호가 3시간 동안 9차례나 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봉산호는 지난 2016년 이집크가 북한 로켓추진수류탄을 압류했던 사건에 연루된 선박으로 2020년 9월1일에는 남포항으로 석유를 실어 나르다 국제사회에 적발된 적이 있다. 이후 2021년 10월 25일 부산항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신호를 전송한 뒤 현재까지도 입출항 기록조차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대북제재에 관련한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해양경찰청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시스템 상 입출항 기록이 없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홍문표 의원실의 공식 자료 요구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의 확인 결과에는 GPS의 송신오류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역시 선박의 입출항 및 위치 관리는 해수부와 산하 항만이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전달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봉산 호'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부터 북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했거나, 대한민국 소유의 선박이 제3국으로 국적 세탁 후 국내를 출항하여 북한 소유로 재등장한 선박만 10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척의 선박 중에서 국내 소유 · 운영 선박이 국내 항만을 떠나 북한 소유의 선박으로 바뀐 사례는 6건, 북한 소유로 의심되는 선박이 국내 항만을 떠난 직후 북한 소유로 확인된 사례는 3건이다.

심지어 북한 선박이 국내에 들어오고도 기록조차 남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홍문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10척의 선박명은 ▲월봉산호 ▲신평 5호 ▲광천 2호 ▲뉴콘크호 ▲철봉산 1호 ▲안하이 6호 ▲안니호 ▲리홍호 ▲수령산호 ▲서니시더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 소유였던 '뉴콘크호'는 차항지를 북한으로 적고도 별도의 제지나 수사조차 없이 부산항을 출항했는데, 실제로 6개월 만에 북한 유류를 환적하다가 국제사회에 적발됐다.

국내 선주의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신평 5호', '광천 2호'를 포함해, '뉴콘크호', '철봉산 1호',' 서니시더호' 모두 부산항에 입항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한국 국적에서 시에라리온 또는 팔라우로 국적을 세탁, 곧바로 남중국해 근처 또는 북한 인근 공해로 빠져나갔다.

이후 해당 선박들은 짧게는 9일, 길어도 모두 1년 안에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발견되거나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 또는 화물을 환적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이미 편의치적국(수수료를 받고 선박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국적의 '안하이 6호', '안니호', '리홍호', '수령산호' 모두 부산항을 거쳐 북한 인근 중국 또는 남중국해 해역으로 빠져나간 이후 3달도 채 되지 않아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후 해당 대북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선박으로 UN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북한 선박의 국적 세탁은 대북제재 위반 선박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만 걱정한 채 눈 감아 준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만들어준 결과물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실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독재정권을 지탱하는 주요 축은 '북한 유조선'이라며 북한이 2019년 인수한 3척 중에 2척이 대한민국 소유 선박이었던 '신평 5호'와 '광천 2호'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 선박들이 제3국을 통한 국적 세탁 후 북한으로 넘어가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유엔 안보리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라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선사들에 대한 조사는 해당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무혐의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마치 뒤늦게 해당 사실을 파악한 것처럼 대응한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대북제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운송수단 단속 조처에도 정작 '국적 세탁소'로 전락한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항만을 통해 국내 선박이 북한 소유로 넘어가고 있었다"며 "관계 부처들이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다는 태도로 방만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에도 국내 항만을 통해 북한의 물품이 밀반입된 상황을 지적했지만 개선은커녕 오히려 항만 전체가 대북 세탁소로 전락해버린 상황이다"며,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의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적일 것"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대북제재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북한의 국제적 의무 준수를 위한 대북제재에 국가최고보안시설인 항만과 해수부, 해경도 책임있는 자세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