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최근 3년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1만626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경기 고양을)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서울시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위반 건수는 4865건이다.
강서구가 55건으로 가낭 높은 건수를 기록했고 8804명이 서울시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과된 과태료원금은 122억4993만원이다.
경기도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1만1396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원은 2만985명, 부과 원금은 279억6187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실거래 위반건수를 기록한 곳은 성남시로 2033건을 기록했다.
2021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인원이 2020년과 비교해 늘어난 기초지방단체는 서울시의 강서·영등포·동작·강남구 등 10곳, 경기도는 의정부·시흥·안산·파주시 등 12곳이었다.
한준호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라며 "서울,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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