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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캠핑장 3곳 중 1곳서 환경오염 적발…우원식 "철저히 감독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5:30

6년 동안 연평균 점검률은 3.1%에 불과
우원식 "코로나로 늘어난 캠핑 수요 탓"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코로나19로 캠핑·야영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전국 캠핑장의 3곳 중 1곳 이상이 환경오염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각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등록되어 관리 중인 전국 2493개 캠핑장 및 야영장의 환경오염 위반으로 인한 적발률이 34.4%를 기록했다.

그에 비해 연평균 환경오염 점검률은 3.1%에 불과해 향후 환경부와 지역 환경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각 지방 환경청은 매년 캠핑장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와 배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생활폐기물 투기 위반 현황 등 위반사항을 점검 중이다. 그러나 일부 환경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캠핑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0년으로 50곳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캠핑장 및 야영장 배출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에서도 최근 3년간 809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명령이 398건, 과태료 부과가 411건인 것으로 확인됐고 방류 수질 초과배출·오수 무단방류·개인 하수처리시설 미설치·내부청소 이행 여부 등의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립공원에서의 백패킹 등 야영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 등에 의해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금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위반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백패킹 적발은 2018년 23건에서 2021년 90건으로 4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총 23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지리산이 76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보이며 전체의 33%를 차지하였다. 설악산이 24건, 북한산 22건, 태백산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늘어난 캠핑·백패킹 수요와 계속되는 위반행위에도 환경부와 지자체의 점검률은 제자리"라며 "캠핑장과 야영장, 백패킹 등은 우리가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 속에 있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환경부와 각 지방 환경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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