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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국토부와 이륜차보험 운용 방안 논의 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7:25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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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 과도…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만들어 이륜차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 금감원장. 2022.10.11 kimkim@newspim.com

이 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이륜차보험은 보험료가 워낙 비싸다보니 평균 유지기간도 5개월에 불과하다'며 "낮은 가입률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은 2~3년 사이 급박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만큼 보험사들 사이에서도 통계수치를 어떤 것으로 해야하느냐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차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에 공감하는 바 국토부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기준 설정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륜차는 흉기가 될 수 있는데 현행 시스템은 신호 등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으며 "보다 넓은 시점에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공감한다며 "보험가입 범위를 넓히기 위해 경찰 등 다른 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불법사금융 중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인 이른바 '통장수법'에 대해 "계좌를 노출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이 범죄의 타깃이 되기 쉽고, 관련 범죄가 늘고있는데 금융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통장수법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수법에 대한 1차적인 조치는 해놓은 상태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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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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