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비례 중점 둬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6: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정 건전성 확보·노후소득보장 강화 전제"
"보험료율 인상 저항 우려…사회적 합의 필요"
"옥시본사 투자제한…해외주식 책임투자 지침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기업 옥시의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확대한 데 따른 지적에 대해 "투자를 제한해야한다는 점에 동의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연금개혁, 소득비례 중점…출산크레딧 확대 찬성"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연금 개혁방향 질의에 "소득비례에 중점을 두고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따라 내고 낸 만큼 수령하는 방식을 개혁방향으로 제시한 것.

이어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것'이라는 지적에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보험료율 상승으로 고용주들의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고 고용주들도 부담이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photo@newspim.com

김 이사장은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첫째부터 혜택을 제공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첫째 자녀에게 출산크레딧을 적용하지 않는 유일한 OECD 회원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 "옥시 본사 투자제한 동의…해외 책임투자 지침마련"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기업 옥시의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에 투자한 데 따른 질타도 뒤따랐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옥시는 1000명이 넘는 국민 생명을 앗아갔고 그 피해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은 옥시 영국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가 강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이라며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 한다"고 했다.

해외주식 책임투자에 대한 지침 도입이 원래 지난해 말 이뤄질 예정이었다가 늦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에 대한 책임투자원칙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서 내년부터 적용 하겠다"고 답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도 이날 국감에서 "국민 생명에 지대한 위협을 가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에서 이를 적극 논의해야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 이스란 국장은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강선우 의원실에 공유하기로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