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경기도가 군부대안에 있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비지정 문화재를 돌봄사업 대상으로 신청해 예산 105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돌봄산업 관리대상 문화재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가 관리 예산 배정을 신정한 지역 비지정 문화재 총 9047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문화재 235건을 관리 대상에서 취소했다.
문화재청이 관리대상에서 취소한 문화재 235개 중 94%인 221개는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214개는 민간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문화재 돌봄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돼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군부대 문화재를 대거 신청하고 실제 사업 이행 없이 예산만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경기도는 담당자가 접근조차 어려운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들을 일괄 신청해 5년간 단 한 차례의 관리 없이 예산만 소요했다"며 "이러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수년간 국비를 지급해 온 문화재청은 무능한 현금지급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포함된 경기도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 220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집행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 문제 발견 시 적법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앞으로는 관리 참가 인원이 아닌 관리 문화재 수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준을 조정해 감독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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