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부산대 및 지방 교육청 감사
기재위, 국세청 및 서울청 감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가 12일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감사를 실시하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기재위는 오전 10시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본청,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세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 지방 1반은 오전 10시 부산대학교에서 부산대 경상국립대와 각 병원을, 오후 2시에는 부산·울산·경남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방 2반은 오전 10시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와 각 병원을, 오후 2시에는 전남·전북·광주·제주 교육청에 대해 각각 국감을 한다.
초중등 교육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 재정투입이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대학 쪽은 정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감도 주목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반(反)노동적인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독소적인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은 김 위원장 임명을 '인사 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은 오전 10시에 주미국대사관에서 주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행안위는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시청감사종료후 서울시청에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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