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외공관 운영경비 68%가 공관 임차료
내년 국유화 예정 9개 중 8개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김경협 "영빈관에 878억 쓴다더니…예산 반영해야"
내년 국유화 예정 9개 중 8개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김경협 "영빈관에 878억 쓴다더니…예산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1년간 재외공관 임차료가 1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모성 지출인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재외공관별 임차료 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출된 재외공관(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료가 총 9836만 2610미화달러였다.
이는 지난 6일 기준 환율로 계산했을 때 한화 1380억원 수준으로,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총액의 약 68%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정부는 임차료 등 소모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1974년부터 재외공관 국유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 9월 기준 국유화가 완료된 재외공관은 절반인 53% 수준이었다.여기에 내년도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추진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착수 예정이었던 9개 사업 중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청사 신축 사업을 제외한 8개 사업이 미반영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국가 위상에 걸맞는 외교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외자산 증식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며 "멀쩡한 청와대를 나와 국격을 운운하며 878억원짜리 영빈관을 건설하겠다고 하더니, 막상 일선에 있는 재외공관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