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유·초·중등 경험 부재를 우려하며 교육 비전 제시를 요구했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한 이 후보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밀어붙인다면 분명히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전국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과 함께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교총] 소가윤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과 함께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2022.10.06 sona1@newspim.com

정성국 교총 회장은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 7대 교육현안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정부의 교육 개혁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보수 성향인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 정책적 요구가 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교육 개혁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등에만 매몰돼 가장 중요한 유·초·중등 교육의 개선 방향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안 보인다"며 "비전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모두 유·초·중등 현장 경험이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정 회장은 "교육부 장·차관 모두 현장 경험이 없어 자칫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인해 만 5세 초등입학과 같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유·초·중등교육에 활용하는 교육교부금을 대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특별회계법(가칭)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후보자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한만큼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에 시도교육청에서 재정이 부족하기도 했다"며 "지금 재정이 증가하니까 대학으로 보내자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도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어제 얘기를 했다"며 "이렇게  유·초·중등 현장이 모두 반대하는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다면 교총도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역대 정권이 경제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교육의 국가적 책무와 교육본질의 시각에서 학교현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교총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라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현 정부의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만큼 교원단체와 소통하며 변화하길 바랄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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