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원단체, 이주호 후보자 우려…"윤석열 교육 개혁 비전 상실"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4:13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4:13

"경제논리 앞세우면 교육 필패"
"교육교부금 개편안 따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유·초·중등 경험 부재를 우려하며 교육 비전 제시를 요구했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한 이 후보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밀어붙인다면 분명히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전국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과 함께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교총] 소가윤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과 함께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2022.10.06 sona1@newspim.com

정성국 교총 회장은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 7대 교육현안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정부의 교육 개혁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보수 성향인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 정책적 요구가 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교육 개혁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등에만 매몰돼 가장 중요한 유·초·중등 교육의 개선 방향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안 보인다"며 "비전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모두 유·초·중등 현장 경험이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정 회장은 "교육부 장·차관 모두 현장 경험이 없어 자칫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인해 만 5세 초등입학과 같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유·초·중등교육에 활용하는 교육교부금을 대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특별회계법(가칭)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후보자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한만큼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에 시도교육청에서 재정이 부족하기도 했다"며 "지금 재정이 증가하니까 대학으로 보내자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도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어제 얘기를 했다"며 "이렇게  유·초·중등 현장이 모두 반대하는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다면 교총도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역대 정권이 경제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교육의 국가적 책무와 교육본질의 시각에서 학교현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교총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라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현 정부의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만큼 교원단체와 소통하며 변화하길 바랄뿐"이라고 전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