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경제성장 발목" 中 부동산 살리기 총력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3:19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3:19

인민銀, 대출금리 조건적 폐지 등 부양카드 꺼내
각 지방정부, 연내 부동산 안정 조치 100여 개 발표
부양 효과, '시장 반등" VS '지켜봐야' 전망 엇갈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전역이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경제의 25~30%가량을 떠받드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부처에서부터 지방정부에까지 실수요 구매자들을 자극할 만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연초부터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잇달아 취해 왔지만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코로나19 확산·경기 하강 압력 가중 등 배경 속에 실수요자들마저 '관망'에 돌입한 상황이라 유동성 공급이나 대출규제 완화 등 조치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광둥성 선전시 부동산 건설 현장. 2021년 12월 뉴스핌 촬영. 2022.06.01 chk@newspim.com

◆ 조건적 주담대 금리 철폐 등 부양책 잇달아

산둥(山東)성 린이(臨沂)시는 4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및 거주환경 개선 목적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취득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4일 보도에 따르면 린이시 주택건설국은 시 재정국·주택공적금센터 등 유관부처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안정적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는 ▲실수요 목적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5만 위안(약 1007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기업의 등급별 할인 혜택을 장려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도심의 신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 대해 취득세의 80%를 지원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박사생·석사생·학부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할 경우 각각 30만 위안, 10만 위안, 5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 ▲ 요건에 부합할 경우 주택공적금 대출한도를 기존의 60만 위안에서 80 만위안으로 상향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린이시 조치는 중국 중앙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린이시 외 다수 지방정부들도 각종 부동산 부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연구기관 중위안부동산(中原地產)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0여 개 도시에서 46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 통계 자료로는 지난달까지 전국 각 지방 정부들이 100여 개 이상의 부동산 부양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구매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 주택구매 보조금 지급, 공적금 한도 확대,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이 주요 방식이다.

세계적인 긴축 흐름에 역행해 연초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부동산 구매를 유동했던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또 한 번의 강력 부양책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통지문을 발표함으로써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신축의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전월 대비 및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도시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5월 15일 '주택 신용대출 정책 차별화 조정에 관한 통지'를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20bp(1bp=0.01%) 인하하기로 한 뒤 또 한 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지원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조사기관 이쥐(易居)연구원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70대 중대형 도시의 부동산 가격 데이터를 토대로 할 때 새로운 금리 하한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도시가 최소 23개라고 분석했다.

하루 뒤인 30일에는 재정부와 세무총국, 인민은행이 각각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1년 내에 새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으로 발생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공적금 대출금리를 0.1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이하, 5년 이상 금리는 각각 2.6%, 3.1%로 조정된다.

중국지수연구원은 "29일 발표된 조건적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혹은 폐지는 지역별 상황에 맞춰 생애 최초 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30일 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환급 정책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 거주 환경 개선 수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05 hongwoori84@newspim.com

◆ 실효성엔 '물음표'만...부동산기업 실적 둔화는 '현재진행형'

중국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그야말로 '혈안'이 된 데는 경기 하강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8%에 그치면서 역내 22개국의 평균치 5.3%를 크게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봉쇄와 함께 부동산 경기 둔화가 중국 경기 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지목됐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위축되기 시작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침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월 25.6%에 달했던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올해 같은 기간 0.7%로 쪼그라들었다. 1~4월 누적 증가율이 마이너스(-2.7%)로 돌아선 이후 1~8월 증가율은 -7.4%까지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부동산 산업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건축에 더해 가구·인테리어 등을 포함할 경우 부동산 관련 산업 부문의 경제 기여도는 30%까지 높아진다. 토지 판매수입은 지방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중 하나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경제 성장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시장은 중앙 부처가 9월 말 내놓은 '3대 부동산 안정 조치'에 대해 기대감을 거는 모습이다. 중앙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안정 및 부양 시그널을 내보낸 만큼 지방정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시장 살리기에 나설 것이고 4분기에는 시장이 반응을 나타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국지수연구원은 "부동산 거래 성수기인 10월에 접어든 가운데 부동산 시장 회복에 필요한 많은 호재들이 등장했다"며 "향후 핵심 2선 도시들이 대출제한·구매제한·가격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적 회복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중국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커얼루이(克爾瑞) 역시 "정책 훈풍에 힘입어 시장 자신감이 살아나며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의 실제 반응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구매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恒大) 디폴트 사태를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졌고 돈줄이 마른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아파트 공사를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사태가 빈발하면서 투심이 더욱 위축됐다. 코로나19 확산 등 여파로 중국 경제 전반 전망이 암울한 것도 부동산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데이터가 부진하다. 먼저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주요 70대 도시의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8월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

부동산 개발기업 상황도 녹록치 않다. 중국지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판매액은 540억 8000만 위안(약 10조 90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월보다는 감소폭이 1.1%p 축소한 것이긴 하지만 절대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커얼루이는 지적했다.

중국부동산정보(CRIC) 자료로도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1~8월 판매액 감소율은 47.4%로 집계됐다. CRIC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판매액 감소세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돼 올해 9월까지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5월 59.4%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6월 43%, 7월 39.7%, 8월 32.9%, 9월 25.4%로 매월 감소폭이 작아지고 있기는 하다.

커얼루이는 "3분기 이후 동기 대비 감소폭이 축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 하향 압력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 자신감과 구매력이 여전히 바닥에 있다"며 "4분기 부동산 기업들이 재고 소화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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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