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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백종헌 "어린이집 3.1만개 중 '24시간' 보육 가능한 곳은 0.4% 불과"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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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이용
세종특별자치시 0개·강원 1개소
"복지부 촘촘한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전국 어린이집 3만1099개소 중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135개소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보육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보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3만1099개소 중 보육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곳은 이 같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제공] 2022.10.05 kimej@newspim.com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야간에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불가피하게 주간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과 야간보육(오후 7시 30분~익일 오전 7시30분)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를 말한다.

1995년부터 야간보육(오후 7시30분~익일 오전 7시 30분)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2007년에는 24시간보육 지정시설 제도가 도입됐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해졌다.

2007년 지정시설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148개소에서 2013년 284개소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부담, 보육료 연체 및 미납에 따른 보육료 수납의 어려움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35개소만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16개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 0개소, 강원도 1개소 등 9개 시도가 5개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시간대별과 가정형태별 이용 현황을 보면 24시간 보육(오전 7시30분~익일 오전 7시30분)은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기타 순을 기록했다.

야간 12시간 보육(오후 7시30분~익일 오전 7시 30분)의 경우 맞벌이가정, 기타, 한부모가정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24시간 보육 이용률이 높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미취학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있어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비중이 63.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로 야간보육 활성화가 2018년 34.9%에서 지난해 45%로 약 10% 상승했다. 또한 한부모가정에서 직업을 구할 때 힘든 경우로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다'는 응답이 2015년 14.4%에서 지난해 18.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8월 대통령께 첫 업무보고 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축소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아직도 확인되지 못한 보육 사각지대 아동을 위해 복지부는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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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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