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조사·윤석열차'로 얼룩 법사위 국감...이재명 재판 지연 지적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8:27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8:27

감사원 文 서면조사 여파로 법사위 파행
민주당 '정치탄압' 피켓 시위에 개의 지연
신당동 살인사건 전주환 영장 기각 지적도
오석준 임명 늦어져...재판 지연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여파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며 집단 항의에 나섰고, 피켓 시위를 시도했다가 김도읍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여야는 국감 대상인 대법원과 양형위원회, 사법연수원과는 무관한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감사를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그림의 표절 여부까지 논쟁 거리가 됐다.

법사위 현안으로는 오석준 대법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판 지연 문제와 최근 발생한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구속영장 기각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검찰 수사가 재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관련 거짓말 의혹과 코드인사 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왼쪽)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오른쪽)에서 '정쟁국감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놓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감사원 불똥에...대법원 밀려난 국정감사

이날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대법원 없는 국감이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감사 내용으로보나 형식으로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시도는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감사"라며 "최근 대통령 막말과 욕설로 국정지지도가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자 이를 덮으려는 얄팍함과 비열한 정치보복이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한 의사 표시를 야당이 할 수 있도록 피켓 개시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11월경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검찰이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며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 예우할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받아쳤다.

오후에 속개한 국감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한 주장을 살펴보면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닌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직권남용과 월권 문제, 삼권 분립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사원이 50조 2항 근거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감찰) 협조를 요구하며 서면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제가 처장으로 있는 동안 상황 자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적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감사원이 제시한 근거가 50조 2항이라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윤석열차' 그림도 논란 거리였다. 이 그림은 최근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으로 윤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과 칼을 들고 검사복을 입은 검사들이 줄지어 탑승한 모습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은 해당 그림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오석준 대법관 임명 지연...전주환 영장 기각 '도마위'

법사위 현안으로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지연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종전 김재형 대법관 소관의 미제 사건 330건이 처리 중단됐다"며 "더 큰 문제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후보자는 균형감각과 인품, 실력, 도덕성, 기수 안배 등 여러 면에서 대법관이 되고도 남을 자격이 있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오 후보자는 30여년간 법관으로 있으면서 법리에 따라 균형감 있는 판결을 해왔고 다양한 활동하면서 후배 법관들에게 존경을 받는 동료이기 때문에 추천됐고, 임명 동의까지 받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 속히 임명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민주당 상대로 오 후보자 임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데,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원내 협상도 없으면서 민주당 반대로 인준이 되지 않아 사건이 적체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근 발생한 '신당동 역무원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신당동 사건 피해자의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저만빼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 발언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신당동 사건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한 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잠정조치도 하지 않았고, 대법원 예규상 구멍이 있다. 영장실질심사 할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2022.10.04 sykim@newspim.com

◆ 김명수 '거짓말·코드인사' 논란...이재명 재판 지연 지적도

최근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김 대법원장이 임명수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는 분위기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틀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사례를 예로 들며 "서면조사 요청에 무례하다고 불같이 화를 내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며 "대법원장은 화 안내시겠죠"라고 문 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김 대법원장 만큼 개인적 흠결과 실책으로 법관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도 없을 것"이라며 "호화공관 예산 전용과 며느리 만찬 논란에 이어 코드인사와 편향인사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관행 깨고 민중기, 박종택, 이성복, 김미리 이런분들 주요보직 임기 연장하고 올 초에 민주노총 출신을 재판연구관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175명 탄원서 내는데 이름을 올렸는데 굳이 그 많은 법률가 중에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할 이유가 있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정치색 발현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지연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및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해야하며, 그 판결 최종 선고는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 대표의 2심 선고와 대법원 선고는 1년 차이가 난다"며 "이는 원칙이 안 지켜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보충질의에서도 관련 질문을 재차 내놨다.

김 처장은 "각 재판부가 그 사건의 고유한 사정에 따라 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당부당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선거 재판장끼리 간담회와 토론회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사법행정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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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