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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곁에, 한부모] ①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8:54

생계와 육아 홀로 책임, 돌봄 지원책 강화돼야
한부모 스트레스에 아이들도 부정적 영향 노출
전문가 "탄력근무제 지원 등 제도적 장치 필요"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서울 모처에서 한부모 3명을 만났다. 상당수의 한부모가 목소리 내는 것을 주저했지만, 생계와 육아로 빡빡한 상황에도 '바꿀 게 많다'고 자리를 내준 그들이었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긴장된 분위기 속 이진숙(가명, 50대), 오수미(가명, 40대) 씨는 "5월도 아닌데 우리를 찾아서 신기했어요"라고 눈을 크게 떴다. 매년 5월 10일은 '한부모의 날'. 많은 사람들이 5월만 되면 이들을 급하게 찾았다가 사라진 탓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집이 난리가 났다는 박선영(가명, 40대) 씨가 가쁜 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자 묵혔던 이야기가 실처럼 풀려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아이를 등원시키고 있다. 2021.07.12 kilroy023@newspim.com

◆생계에 육아까지 '독박', 공공돌봄 안전망 '한계'

"4층 옥탑방에서 아이를 키우며 1층에서 분식집을 했는데, 봐줄 사람이 없으니 그냥 방에 아이를 재우고 일을 했어요. 건물이 낡아서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잠깐이라도 시간이 나면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가서 아이가 잘 있는지 보고 내려오곤 했어요. 1년을 그렇게 살다보니 무릎이 다 상해서 나중에는 중고 유모차를 어렵게 구해 아이를 태우고 주방에서 일했어요.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에 눈물을 참을수가 없어요"

당시를 회상하는 선영씨의 목소리를 무거웠다. 이른바 '독박육아', 특히 생계와 함께 해야하는 돌봄은 한부모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취학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 토요일은 오후 3시30분이면 운영이 끝난다. 일요일과 공유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생계에 집중해야 하는 한부모입장에서는 운영시간 외 돌봄이 절실한 상황. 정부가 키움센터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동네에 그냥 인자하게 생긴 할머니가 있으면 가서 아이를 좀 봐줄 수 있냐고 묻는거죠. 전문적인 베이비시터는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친분이 조금만 있으면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하는거죠. 초등학교 입학하면 더 힘들어요. 학원을 보낸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되는 거죠. 나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부담과 압박감. 그게 가장 힘들어요."

수미씨는 취학전에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1시전에 마치는데, 학원 등 사교육이 아니라면 아이를 부탁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조금만 방치해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돌봄공백은 이들에게 더욱 가혹해 보였다.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한부모 자녀 지원책 마련해야

"집중호우 때 신림동 반지하에서 세 모녀가 돌아가신 뉴스를 보고 한동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저게 내 미래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가 둘인데 첫째는 남편의 폭력으로 대인기피증이 있어 평생 품고 가야하고 막내는 아직 취준생이에요. 내가 혹시 아프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가난의 대물림. 이게 현실이에요"

담담히 털어놓던 진숙씨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 고개를 숙였다. 가난의 대물림. 한부모가 된 후 악착같이 살아왔지만 결국 아이들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줘야 한다는 현실은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악몽'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주택 모습. 2022.08.16 kimkim@newspim.com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 전체가구 대비 57%에 불과하다. 그나마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 고용안정성도 크게 떨어진다. 내가 쓰러지면 가족이 쓰러진다는 진숙씨의 말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엄마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나는 결혼 안해'라고 말해요. 힘들고 어두운 면만 보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거죠. 안타깝지만 '아니야, 너는 좋은 사람 만날꺼야'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한부모가정 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만큼 막고 싶어요."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경험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다.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한부모 가정은 혼자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을 수 밖에 없고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미치기 쉽다. 심리적 소진이 크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방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탄력근무제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등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편에서 계속)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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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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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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