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원공기업 매각 대상 출자기업 10곳 중 5곳, MB 정부때 설립…'묻지마 투자' 전락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09:5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09:50

매각 예고된 47곳 중 MB정부 시절 설립 22곳
22개 출자 8조9426억 중 6조 이상 회수 난항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자원분야 공기업이 매각을 예고한 출자기업 10곳 중 5곳이 지난 MB정부때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 혁신과 재정절감의 일환으로 모두 47개의 자원외교 출자기업을 매각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가운데 22곳이 MB정부 시절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내에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를 매입하거나 투자를 통해 개발 사업권을 확보하는 등 자원외교 정책을 추진해왔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하지만 MB정부에서는 4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리 사건 등이 불거질 뿐더러 사업성이 낮아 관련 자원외교 사업이 '적폐'로 평가됐다.

이들 22개 출자회사에 투입된 누적출자금은 모두 8조9426억원 수준이다. 다만 매각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3조원에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용민 의원의 예상이다. 최소 6조원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기업별로 보면, 가스공사는 4994억 출자한 가운데 807억(회수율 16.16%)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해광업공단은 2조7105억원을 출자한 상태지만 회수금액은 4000억원(회수율 14.7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는 5조7327억 출자한 상태에서 회수예상액은 협상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낙관적으로 회수율을 예상하더라도 40% 수준인 2조2800억원 정도를 내다봤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누적출자액 및 회수예상액 [자료=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2.09.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들 3개사의 회수 총액은 3조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게 김용민 의원의 전망이다. 더구나 김 의원은 석유공사 출자회사의 매각 결과에 따라 최대 8조 이상의 손실도 예상했다.

이같은 부실 출자 사업의 영향으로 가스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379%에 달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광해공업공단은 자본잠식상태, 석유공사 역시 자본잠식상태로 정상적인 공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미래가치를 포함해 철저한 사업성 검토 과정을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