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LH·석유공사 등 '빚더미' 14개 공기업, 5년간 34조 구조조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3:37

'22~'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발표
향후 5년간 총 34조 부채감축·자본확충 추진
자산매각 4.3조·사업조정 13조·자본확충 10.1조
기관별 한전 14.3조·LH 9조·발전5사 4.8조 순
제도개선·실적 반영한 경평 강화 등 추가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6조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한전의 경우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향후 5년간 14조원 이상의 재무정상화를 추진한다.   

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인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해 180%대로 급등할 전망이지만, 정부 주도의 재정 건전화 계획 등을 추진해 2026년 160%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 재무위험 14개 공공기관, 향후 5년간 34조원 재무구조조정 단행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대내외 경영환경악화에 대응,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기관에는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위해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5개년에 걸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된 14개 기관은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기관 9곳(LH·한전·발전 5사·한수원·지역난방공사),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 5곳(가스공사·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석탄공사·철도공사) 등이다. 

재무위험기관(14개) 부채규모 전망(단위,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1 jsh@newspim.com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자산매각 4조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000억원, 수익확대 1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1000억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및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조정 및 철회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설비운영 효율화 등 사업비 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한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년간 약 14조3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조원, 발전 5사 4조8000억원, 자원 공기업(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3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2000억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꾀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6조원, 올해 상반기까지 14조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손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4조원 이상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026년 265.0%로 완연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재부는 "당초 전망시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올해 345.8%로 급증해 2026년까지 300% 수준이었으나,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약 9~34%p씩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아래표 참고>.

한편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지난해 6개에서 2026년말 8개(한수원, 발전 5사, 가스공사, 철도공사)로 증가하며,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14개) 부채비율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1 jsh@newspim.com

◆ 주요 39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6년 169.4%까지 하락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9개 대상 공공기관의 '2022~20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 발표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은 총 39곳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다.  

정부의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기본 방향은 대략적으로 이렇다.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위험별로 구분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에너지·금융 등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이행에 필요한 적정 투자를 반영한다. 

이러한 정부의 국가 인프라 확충 노력 등으로 2022~2026년간 39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올해 970조1000억원에서 2026년 1120조7000억원으로 150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LH,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 자산이 86조7000억원 늘고, 주택금융공사를 중심으로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에 따라 대출채권 등이 47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부채 규모는 71조8000억원 늘어나는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자산규모가 늘고 부채 증가 속도가 더뎌지다보니 부채비율도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39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632조8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187.6%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연료비 급등에 따른 한전(23조5000억원), 가스공사(11조3000억원) 차입 확대 등으로 올해 부채규모는 전년보다 82조3000억원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후 자산매각, 사업·투자계획 조정 등을 통해 차입규모를 최소화해 2022년~2026년간 늘어나는 부채규모를 71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2026년 부채규모 예상치는 704조6000억원, 부채비율은 169.4%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기준 당초 정부 계획보다 부채비율을 10.7%p 낮추는 것이다<아래표 참고>.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1 jsh@newspim.com

올해 이들 기관 당기순이익은 유가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0조1000억원 감소해 14조3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이후 연평균 8조5000억원 흑자를 낼 전망이다.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올해 대규모 영업적자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나, 2023~2026년 4년간 평균 2.1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가로 추진한다. 

우선 현재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해 대외위험에 대한 대응력 강화, 부실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또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과 연계해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지속 발굴한다.

이와 함께 업무효율성, 재무지표 등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 확대, 지표 보완 등을 통해 기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고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