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최용철 전북 전주시의원은 28일 5분발언에서 "최근 정권교체의 영향 등으로 전주시에 배정된 특교세가 격감하고 있다"며 "치밀한 특교세 확보 노력과 내실 있는 특교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이다"며 "특별한 재정수요,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8일 최용철 의원이 특교세 활용방안 관련해 5분발언하고 있다. 2022.09.28 obliviate12@newspim.com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정치인은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중앙정부 재원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전주시의 경우 세수가 열악하다 보니 특교세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됐다"고 더했다.

이어 "특교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각종 도로개설, 재난위험시설 보강공사부터 인도정비, 복지시설 개선, 도서관 조성 등 당장 없으면 시민의 삶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들이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전주시의 여러 사업 중 해마다 10건에서 20건에 이르는 사업의 종자돈이 된 특교세가 감소하고 있다"며 "해마다 40억에서 70억을 웃돌던 특교세가 올해는 20억대가 됐다"고 특교세 감소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교부되는 특교세가 지체 없이 바로 사용되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특교세가 교부돼야 토지매입을 추진한다"며 "이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대체 부지를 물색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사업비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게 된다"고 미흡한 특교세 활용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교세 확보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특교세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특교세 활용에 있어 합리적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교세 활용계획 수립 관련해 "특교세 사업 후보지 선정 시 구도심 낙후지역 등 토지매입이 용이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며 "진행 과정 또한 결재선의 간소화해 시간을 단축하고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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