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0년 단위로 장기적 국가교육정책 계획을 세울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한다.

국교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교원단체 관련 처천 위원의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추천 위원을 확정하지 못해 2명을 뺀 19명으로 출범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교위 사무실에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국교위는 정치적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장기 교육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 추진된 기구이지만, 출범 초기부터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위원 21명 중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11명으로 과반을 넘어 정부 계획대로 상정된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몫으로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며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상임위원에 추천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려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경제학자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교위가 교육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교위가 소극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만 할 경우 교육부의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이른바 '책임 회피용' 기구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외에도 장관급 기구인 국교위가 제한된 예산과 조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국교위에 공무원 정원 31명, 예산은 88억91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와 비교했을 때 정원은 3분의 1, 예산은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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