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섯 번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금융권 잠재 부실을 키우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금융당국은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크게 악화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잠재 부실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2%로, 역대 최저치인 6월말의 0.20%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도 0.41%로 1분기보다 0.03%p, 전년 동월 말보다 0.12%p 하락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이는 연이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인한 착시 효과일 뿐, 유예조치 종료시 부실채권 규모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올해 들어 6개월 사이 45%나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은 한계에 봉착한 모습이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5억원에 이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지난해 말(28만6839명)과 비교해 4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액은 162조4311억원에서 195조3839억원으로 20.2% 늘었다.

설상가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잔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4.7%로 2019년 말(1.3%) 보다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금융권의 PF대출·브릿지론은 금융시장의 부실 뇌관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다수 저축은행의 전년 대비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120% 돌파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 24곳의 PF 대출과 브릿지론 비중은 전체 자기자본의 39%에 달하고, 소형사의 경우 49%나 차지한다.

문제는 시행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PF대출을 받아 브릿지론을 상환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에 PF대출 실행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금리가 20%를 넘는 브릿지론의 경우 부동산 불패신화가 막을 내리면서 심각한 부실 직면에 봉착했다"며 "브릿지론을 받고 막상 준공이 안 되거나, 은행에서 PF 대출을 내주지 않아 자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유예조치로 기업 부도를 막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깜깜이 부실 발생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예조치가 끝나면 2금융권을 시작으로 도미노 부실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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