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고용부, 기업 안전관리 등급제 도입…상위등급은 '감독면제' 당근책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5:31

'안전보건 수준평가제' 도입…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정부, 자발적인 중대재해 예방 유도

[세종= 뉴스핌] 이수영 기자= 정부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한 기업에 이른바 '당근책'을 도입한다.

기업별 안전관리 등급제를 도입해 상위등급은 '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를 '안전보건 수준평가제(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는 기업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평가해 등급(S등급~D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고용부는 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감독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故 김다운 전기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한국전력 위험의 외주화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생전에 신던 작업화 등에 추모꽃이 놓여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앞서 인증 받은 것을 일정 부분 유예해 그대로 유지시킬 지 아니면 새 제도에 맞춰 새 기준으로 책정할 지 여부는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을 반영해 개발된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제도다. 지금까지 약 1400개 기업이 해당 인증을 받았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계의 심리적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자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로 개편해 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얼마나 구축했고 이행했는지 평가해 최저 D등급부터 최고 S등급까지 점수를 매긴다. 수준별 등급을 부여해 차등 관리를 실시, 기업·사업장별 맞춤형 안전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1차 평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판별하고 현장 내 안전활동을 평가해 A~D등급을 책정한다. 2차 평가에서는 1차에서 A등급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안전문화 형성 등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추가 평가해 결과에 따라 S등급을 부여한다.

고용부는 A등급과 S등급을 받은 기업에게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감독을 면제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고용부의 계획은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기존 인증처럼 보여주기식이 아닌, 기업이 먼저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해 산재 감축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