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고용부, 기업 안전관리 등급제 도입…상위등급은 '감독면제' 당근책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5:31

'안전보건 수준평가제' 도입…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정부, 자발적인 중대재해 예방 유도

[세종= 뉴스핌] 이수영 기자= 정부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한 기업에 이른바 '당근책'을 도입한다.

기업별 안전관리 등급제를 도입해 상위등급은 '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를 '안전보건 수준평가제(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는 기업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평가해 등급(S등급~D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고용부는 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감독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故 김다운 전기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한국전력 위험의 외주화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생전에 신던 작업화 등에 추모꽃이 놓여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앞서 인증 받은 것을 일정 부분 유예해 그대로 유지시킬 지 아니면 새 제도에 맞춰 새 기준으로 책정할 지 여부는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을 반영해 개발된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제도다. 지금까지 약 1400개 기업이 해당 인증을 받았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계의 심리적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자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로 개편해 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얼마나 구축했고 이행했는지 평가해 최저 D등급부터 최고 S등급까지 점수를 매긴다. 수준별 등급을 부여해 차등 관리를 실시, 기업·사업장별 맞춤형 안전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1차 평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판별하고 현장 내 안전활동을 평가해 A~D등급을 책정한다. 2차 평가에서는 1차에서 A등급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안전문화 형성 등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추가 평가해 결과에 따라 S등급을 부여한다.

고용부는 A등급과 S등급을 받은 기업에게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감독을 면제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고용부의 계획은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기존 인증처럼 보여주기식이 아닌, 기업이 먼저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해 산재 감축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