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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골든타임'인데…법 시행 후 겨우 2건 감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09:55

법 시행 이후 약 8개월간 146건…전년비 1.4% 줄어
사망자는 오히려 3명 늘어난 157명…정책효과 부진
이정식 장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 만들 것"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골든타임'으로 설정했으나, 현실은 사망사고 2건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정체기를 극복하고 안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소폭 감소 그쳐…정책효과 '도마'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달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건)과 비교하면 2건(1.4%)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154명) 대비 오히려 3명(1.9%) 늘었다(그래프 참고).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는 442건, 사망자 수는 461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470건·480명) 대비 각각 28건(6.0%), 19명(4.0%) 감소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실질적인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실천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목표와 달리 정책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이 나온다.

더욱이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중대재해 사고 비중에서 제조·건설업 비중(33.7%)이 높은데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더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근로자 수 대비 사망자 OECD 평균 1.5배…고용부, 2026년 같은 수준 목표

고용부는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 10월 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사고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위반과 관련한 규제와 사고 이후 적발·처벌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중대재해법 취지대로 사고 예방을 위해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근로자의 안전불감도 일부 존재한 만큼, 현재 보호대상에 있는 근로자를 안전보건 참여주체로 포함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정부 주도 형식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노·사·정 공동 협력과제로 삼겠다는 청사진이다.

특히 현장 점검과 감독도 법 위반 적발과 사후 처벌이 아닌 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현장 작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 사고 발생과 재발을 막기 위해 같은 업종에서 진행한 감독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우리나라 사망사고만인율(0.43‱)을 OECD 평균(만인율 0.29‱) 수준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만인율은 전년대비 0.03‱p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만인율 0.13‱), 독일(만인율 0.15‱)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09.19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감소했고 올해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이 점차 안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나라를 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대단히 멀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본부와 지방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집행·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를 정례화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더욱 늘려나가겠다"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하는 만큼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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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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