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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통화스와프 언급했지만…"미국이 한국만 체결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5:39

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 원화 환율 1400원 돌파
전문가, 가능성 낮게 봐 "과거 동시다발적 체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국발 금리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 스와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통화 스와프 체결 기대감이 커졌으나 실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겼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3~3.25%로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이날 1398원에 거래가 시작된 원/달러 환율은 개장 후 몇 초 지나지 않아 1400원을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자 한·미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과거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직후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다. 2008년 10월 한·미 통화스와프 직후 14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전 거래일 대비 177원 하락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긴급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재개할 수 있도록 미국 연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여 만에 장중 1400원을 돌파한 22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7.51포인트(1.17%) 하락한 2319.70에 출발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07포인트(1.07%) 내린 746.82에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398.0원에 장을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9.22 mironj19@newspim.com

정부도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후 "원칙론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대외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은 다소 낮게 봤다. 과거 미국이 전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으나 한 국가만 콕 집어서 체결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킹달러'가 불러온 현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충분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미국 연준이 결정하는 것으로 연준이 통화스와프를 할 때는 세계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보통 여러 나라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한국하고만 통화스와프를 맺는다고 한 경우는 못 봤다"고 말했다. 이어 하 교수는 "여러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맺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 상황은 같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교수도 "연준이 더 많은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미국 연준이 한국하고만 추가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당초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스탠딩 환담을 가졌을 뿐 정식 회담이 불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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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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