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인플레 감축법 해결하려다 '망 사용료' 혹 붙여온 정부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1:33

IRA 즉답 못찾고 현장에선 '망 사용료' 입법 언급
망 사용료 입법안 7건 발의…국회서도 법안 이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통상당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IRA) 감축법의 해결안을 마련하려다 오히려 '망 사용료' 입법을 가로막을 명분만 받아왔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망 사용료 법안은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콘텐츠 제공업자(CP)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문제는 한·미 통상 채널로 통상당국이 IRA를 해결하려 들자 미국이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는 데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IRA 해결책 찾으려 통상당국 전사적 미국 접촉

IRA로 당장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전기차 수출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미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도록 공고됐다.

곧바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곧바로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즉각적으로 대응 TF를 구성해 미국측과의 접촉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는 미국 상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미 의회 고위 인사 등에 대한 접촉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1시간 가량 면담을 하면서 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면 안된다"며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 의회 인사들도 만나면서 양국간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덕근 통상본부장도 지난 23일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된 것에 대해 기대를 높였다. 양국간 통상 채널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안 본부장의 생각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곧바로 미국 측 역시도 곧바로 확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며 "한미 통상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 상황을 알리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IRA 해결하려다 망 사용료 입법에 불통 우려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테슬라에 이어 2위다.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이지만 현대차가 전기차로 체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는 미국 수출에는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제는 이번 통상당국의 적극적인 미국 측 접촉으로 IRA 해법은 당장 찾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뜨거운 감자인 '망 사용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는 데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2021.06.03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한·미 채널 논의에서 미국측은 망 사용료에 대한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발의안 등을 거론했다. IRA 등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망 사용료 사안도 함께 올려놓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대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된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보니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상태다.

넷플릭스의 과도한 망 이용으로 트래픽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타 서비스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갈등으로 치달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소송은 1심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국회도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CP의 망 이용 대가에 대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입법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대규모 CP에 대해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4 pangbin@newspim.com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도 국회의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한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서 이번 한미 채널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금 7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아직 병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요소가 들어갈 것인지는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가 지급이 사인 간 자유적인 계약을 할 일이지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할 일이냐에 대해 미국 측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분위기"라며 "가정을 한다면 대가지급 부분이 만약에 법으로 강제가 된다거나 하면 통상 규범 위배를 미국 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되는 상황인데, 망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망 사용료 부과를 강조하는 상황이다"라면서도 "콘텐츠 시장 확대라는 차원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시각이 정반대여서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될 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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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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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