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인플레 감축법 해결하려다 '망 사용료' 혹 붙여온 정부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1:33

IRA 즉답 못찾고 현장에선 '망 사용료' 입법 언급
망 사용료 입법안 7건 발의…국회서도 법안 이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통상당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IRA) 감축법의 해결안을 마련하려다 오히려 '망 사용료' 입법을 가로막을 명분만 받아왔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망 사용료 법안은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콘텐츠 제공업자(CP)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문제는 한·미 통상 채널로 통상당국이 IRA를 해결하려 들자 미국이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는 데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IRA 해결책 찾으려 통상당국 전사적 미국 접촉

IRA로 당장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전기차 수출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미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도록 공고됐다.

곧바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곧바로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즉각적으로 대응 TF를 구성해 미국측과의 접촉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는 미국 상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미 의회 고위 인사 등에 대한 접촉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1시간 가량 면담을 하면서 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면 안된다"며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 의회 인사들도 만나면서 양국간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덕근 통상본부장도 지난 23일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된 것에 대해 기대를 높였다. 양국간 통상 채널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안 본부장의 생각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곧바로 미국 측 역시도 곧바로 확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며 "한미 통상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 상황을 알리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IRA 해결하려다 망 사용료 입법에 불통 우려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테슬라에 이어 2위다.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이지만 현대차가 전기차로 체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는 미국 수출에는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제는 이번 통상당국의 적극적인 미국 측 접촉으로 IRA 해법은 당장 찾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뜨거운 감자인 '망 사용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는 데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2021.06.03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한·미 채널 논의에서 미국측은 망 사용료에 대한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발의안 등을 거론했다. IRA 등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망 사용료 사안도 함께 올려놓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대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된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보니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상태다.

넷플릭스의 과도한 망 이용으로 트래픽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타 서비스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갈등으로 치달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소송은 1심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국회도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CP의 망 이용 대가에 대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입법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대규모 CP에 대해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4 pangbin@newspim.com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도 국회의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한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서 이번 한미 채널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금 7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아직 병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요소가 들어갈 것인지는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가 지급이 사인 간 자유적인 계약을 할 일이지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할 일이냐에 대해 미국 측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분위기"라며 "가정을 한다면 대가지급 부분이 만약에 법으로 강제가 된다거나 하면 통상 규범 위배를 미국 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되는 상황인데, 망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망 사용료 부과를 강조하는 상황이다"라면서도 "콘텐츠 시장 확대라는 차원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시각이 정반대여서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될 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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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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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