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인플레 감축법 해결하려다 '망 사용료' 혹 붙여온 정부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1:33

IRA 즉답 못찾고 현장에선 '망 사용료' 입법 언급
망 사용료 입법안 7건 발의…국회서도 법안 이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통상당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IRA) 감축법의 해결안을 마련하려다 오히려 '망 사용료' 입법을 가로막을 명분만 받아왔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망 사용료 법안은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콘텐츠 제공업자(CP)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문제는 한·미 통상 채널로 통상당국이 IRA를 해결하려 들자 미국이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는 데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IRA 해결책 찾으려 통상당국 전사적 미국 접촉

IRA로 당장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전기차 수출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미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도록 공고됐다.

곧바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곧바로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즉각적으로 대응 TF를 구성해 미국측과의 접촉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는 미국 상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미 의회 고위 인사 등에 대한 접촉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1시간 가량 면담을 하면서 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면 안된다"며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 의회 인사들도 만나면서 양국간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덕근 통상본부장도 지난 23일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된 것에 대해 기대를 높였다. 양국간 통상 채널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안 본부장의 생각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곧바로 미국 측 역시도 곧바로 확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며 "한미 통상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 상황을 알리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IRA 해결하려다 망 사용료 입법에 불통 우려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테슬라에 이어 2위다.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이지만 현대차가 전기차로 체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는 미국 수출에는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제는 이번 통상당국의 적극적인 미국 측 접촉으로 IRA 해법은 당장 찾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뜨거운 감자인 '망 사용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는 데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2021.06.03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한·미 채널 논의에서 미국측은 망 사용료에 대한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발의안 등을 거론했다. IRA 등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망 사용료 사안도 함께 올려놓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대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된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보니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상태다.

넷플릭스의 과도한 망 이용으로 트래픽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타 서비스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갈등으로 치달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소송은 1심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국회도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CP의 망 이용 대가에 대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입법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대규모 CP에 대해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4 pangbin@newspim.com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도 국회의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한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서 이번 한미 채널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금 7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아직 병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요소가 들어갈 것인지는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가 지급이 사인 간 자유적인 계약을 할 일이지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할 일이냐에 대해 미국 측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분위기"라며 "가정을 한다면 대가지급 부분이 만약에 법으로 강제가 된다거나 하면 통상 규범 위배를 미국 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되는 상황인데, 망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망 사용료 부과를 강조하는 상황이다"라면서도 "콘텐츠 시장 확대라는 차원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시각이 정반대여서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될 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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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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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