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 감축법·반도체 가드레일 해법 논의
상무장관 이어 미 의원 면담 등 아웃리치 전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 국내 전기차 수출을 가로막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2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러먼도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에 따라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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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2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러먼도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biggerthanseoul@newspim.com |
그는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 정부들어 한미 양국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나아가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러먼도 장관은 "IRA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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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2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러먼도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 장관은 이날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 의회 유력인사들을 연이어 만나며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 주의 배리 무어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 의원과도 면담을 가졌다. 캐스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측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이밖에도 산업부와 미 국방부는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ToR : Terms of Reference)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간 자율로봇(Autonomous Robotics) 관련 공동연구를 위한 작업반 운영, 양국 연구진들간의 포럼 및 학계 교류 지원 등 협력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또 양국은 자율로봇(Autonomous Robotics) 등 미래 로봇기술 분야에서 한미간 기술협력 채널을 정례화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